어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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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대식 충북정론회 고문·법학박사
  • 승인 2022.08.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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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 포럼
강대식 충북정론회 고문·법학박사
강대식 충북정론회 고문·법학박사

 

연일 정치권이 거센 파도에 출렁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하여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28%,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무려 62%나 되었다고 한다. 공정과 정의를 기치로 내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두 달여 만에 나타난 성적표는 초라하다 못해 위기감까지 든다.

공직자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하여 야당의 대권 후보로 선택되어 대선에 출마했을 때 국민들이 윤석열이라는 후보자에게 마음을 주었던 것은 아마도 정권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와 공정을 잘 지켜나갈 것으로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힘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득권을 없애고, 약자도 강자의 강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하여 굴하지 않고 저항하는 사람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존재로 믿었을 것이다. 그로인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정책에 대한 회의감과 여당의 독단적 폭주에 대한 실망감이 반대급부적으로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를 지켜달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의 싹을 키워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에 윤석열 정부는 미흡한가 보다. 여당은 지방선거 승리 후 민생보다 당권경쟁에 더 치중하는 모습으로 여론에 오르내린다.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도 지나치게 실력만을 강조하여 후보자의 기본적인 자질이나 살아온 과정에서 표출된 불공정했던 사실을 가볍게 치부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윤석열 정부가 지켜가야 했을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였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코로나의 재확산과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고금리는 서민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급하고 당면한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능력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국민은 정부가 어떻게 이 문제를 타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대안 제시에 목을 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전면에 나타나지 않고 모두 사정되어 버려 아무리 정부가 좋은 혜택이나 대책을 제시해도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묻혀나간다는 것이다.

이제 겨우 걸음마도 시작하기 전인 정부에게 국민들이 지나치게 빨리 성과를 요구하는 면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뀐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국민 누구나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공정과 정의에 어긋나지 않는 대안을 제시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작은 것이라도 `지난 정부보다는 더 낫지 않느냐'는 식의 답변은 곤란하다. 지난 정부가 잘못했으니 그것을 바꾸려고 국민은 모험을 건 것이다. 비슷하다면 무엇하러 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정권을 바꾸려고 하겠는가.

비전을 보여주어야 한다. 정치가 아무리 거짓과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생물이라고 해도 윤석열 정부의 모습은 거짓없는 진실과 공정 그리고 정의에 입각하여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0.7%의 승리를 넘어 윤석열 정부를 선택하거나 반대했던 국민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는 것이다. 지나친 자만은 순간에 나락으로 빠질 수 있고, 한번 꺾인 불신은 다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어쩌다 우리 정부의 신뢰도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자만과 독선을 벗어 던지고 겸손하고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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