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교체된 지 3개월이 채 안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여러모로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부실검증으로 내각 인선을 강행하고, 정치 외교적 경험 부족으로 국격을 떨어뜨리고, 잘못된 건 모두 지난 정부를 탓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여론은 점점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모습이다.
국내 주요 언론들도 물가 폭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날로 격화되고 있는 미·중 경쟁과 한반도 긴장 고조 등 시급한 난제 속에서도 이를 헤쳐나가기 위한 비전은 제시하지 않고 제왕 놀이에 흠뻑 빠진 윤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서기에 이르렀다.
급기야 50%대를 유지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후 80여일 만에 20%대까지 추락했다.
윤 대통령의 빠른 지지율 하락을 지켜본 미국의 안보 전문 매체인 내셔널인터레스트는 지난 7월 28일 `바이든은 한국의 인기 없는 대통령을 자신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빨리 미국의 짐이 되고 있다'는 심층기사를 전면에 실었다.
매체는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 한반도에서 미국의 안보 위험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지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통제 불능이 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전승 69돌 기념행사 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선제타격 같은 위험한 시도를 감행한다면 즉시 응징될 것이며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는 위협성 작심발언을 퍼부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서도 `미국이 우리 국가의 영상을 계속 훼손시키고 우리의 안전과 근본이익을 계속해 침해하려 든다면 반드시 더 큰 불안과 위기를 감수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매체가 한국의 안보를 극심히 우려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대미 강경 기조를 노골적으로 천명하는 등 한반도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불안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 같은 실정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북한이 그토록 입에 거품을 물고 경계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대대적으로 감행하기로 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더 부추기고 있다.
미국이 핵 잠수함과 항공모함 등의 전략자산들을 대거 한반도로 가져오게 되면 북한은 분명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핵 실험 등 한·미 군사훈련에 상응하는 조치로 강경 대응할 것이 자명하다.
윤석열 정부는 시작과 동시에 북한을 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대적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 정상화란 명문하에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 성주 사드기지 조기 추진 등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2018년 이후 운영된 적이 없던 일본과의 군사 교류 등 한일 국방협력 정상화 수순까지도 밟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대북정책 노선은 전에 없던 남북 간 군사적 불안정성을 급속하게 격랑으로 몰아가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노력했던 한반도의 평화가 새 정부 들어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초긴장 분위기로 다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자고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을 버리고 윤석열 정부로 정권을 교체한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윤석열 새 정부에 걸었던 가장 큰 기대와 바람은 `공정과 상식'이었다.`남·여 평등', `지역 간·당정 간 갈등 없는 통합사회', `경제난 극복', `부동산 문제 해결', `청년 취업난 해결', `교육문제 해결'이었다. 그리고 다시는 전쟁이 없는 영원한 한반도 평화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