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교수 “충북 물가상승률 전국 평균 상회”
충북도·청주시 정부와 별도 TF팀 등 운영 강조
충북의 물가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과 관련해 지방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배 청주대 교수는 25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3고(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시대,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중앙 정부의 민생경제정책과는 별도로 지방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제주도의 민생경제 회복 지원대책을 보면 3고 위기 극복을 위해 물가 안정 때까지 비상종합상황실을 상시 가동하고, 전 도민 재난긴급생활원금 10만원 지급, 저소득층과 사각지대 지원정책, 물가지도 점검으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충북은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대책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충북도나 청주시 등 지자체의 비상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대응마련을 위해 지방정부 경제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정책의지를 보여야 한다”면서 “각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상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고 지방의회도 상임위별 소위원회 상시 운영을 통해 대응정책안을 마련하고 특별위원회에 상정, 논의 후 행정부와 정책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에 따르면 충북의 지난 6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6.7% 상승했다. 이는 전국 물가상승률 6.0%보다 0.7%p 웃돈 것이다. 도민의 체감지수는 더 높아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충북의 인플레이션은 비용상승형으로 공급 측면의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다.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킴으로써 가계소비, 저축감소, 기업의 투자와 생산 감소, 정부의 부담 가중 등을 야기해 경제활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양극화를 심화시킴으로써 사회를 전반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김 교수는 우려했다.
30대의 빠른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대책도 시급하다.
타 지역보다 30대의 노동시장 회복세가 느리다. 충북의 30대 고용감소는 코로나19 기간 중 일자리를 잃은 30대 여성 중 상당수다.
김 교수는 “이들이 구직을 포기하고 비경활인구로 편입된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양준석 행복디자인`사람' 대표 활동가, 신의수 서원대학교 교수, 정효섭 청주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송진섭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장, 박종혁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상정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장, 박완희 청주시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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