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지난 5월 30일 전반기 국회 임기가 끝난 지 53일만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운영·법제사법·국방·외교통일·정보·행정안전·기획재정위원회 등 7곳의 위원장을 맡는다.
민주당은 정무위와 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여성가족·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곳의 위원장을 갖기로 했다.
합의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작용했던 과방위와 행안위는 여야가 1년간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행안위, 민주당이 과방위를 각각 1년 먼저 맡고 교대하는 방식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합의안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겠지만 국회가 빨리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여야간 이견이 컸던 과방위·행안위를 1년씩 번갈아 맞기로 한 것에 대해선 “여야 모두 공평하게 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추적인 상임위를 다 맡았다”고 평가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그동안 논의 내용들이 다 합의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국민과 언론인들께서 이해해하실 걸로 믿는다”며 “양당의 노력들이 다 담긴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사개특위·정개특위·연금특위, 본회의 통과
국회 사법개혁·정치개혁·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법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국회 공백 53일 만인 이날 오전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타결하고 오후 본회의를 개최했다.
김진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원 구성이 지체 돼 국민께 송구하다”며 “코로나19 재확산 등 엄중한 대외 상황에서 시급한 민생 현안을 대응해 성과낼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 모두가 소속 상임위와 특별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에 매진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여야 원구성 최대 쟁점이었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정수는 12명(민주당 6명·국민의힘 6명)으로 합의했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운영 기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로 했다. 법률안 심사권은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 처리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명칭 등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재석 의원 198명에 찬성 190, 반대 5, 기권 3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정치개혁특위 역시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며 활동 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산하에는 국회선진화소위원회와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재석 의원 199명에 찬성 198, 반대 0,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연금재정 안정과 4대 공적연금 등이 논의되는 연금개혁특위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산하에는 민간자문위원회를 두고 활동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해당 합의를 골자로 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재석 의원 199명에 찬성 197, 반대 0, 기권 2표로 의결됐다.
여야는 법안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는 오는 8월 2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