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 양육수당 계획 수립 `골머리'
월 100만원 양육수당 계획 수립 `골머리'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2.07.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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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내년부터 지급하겠다” 호언장담
정부 정책 연계 - 시·군 예산 분담 조율 등 과제 산적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김영환 충북지사가 내년부터 매달 10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확언하면서 충북도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내년 본예산 편성 전인 오는 10월까지 예산을 확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군 분담 비율 등 재원 마련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되지 않은 터라 공약 이행이 녹록지 않은 까닭이다.

서동경 충북도 복지정책과장은 20일 도청 기자실을 찾아 “내년부터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검토하고 협의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서 과장은 “재정 여건과 기존 수당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던 중 정부에서 부모급여를 포함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북도는 (양육수당) 정책 추진의 안정성과 재원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부모급여와 연계를 검토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정부 지원 금액에 도와 시군이 나머지를 충당해 양육수당을 매월 100만원 지급하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내년부터 부모급여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023년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이다. 2024년은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이다.

도는 부모급여가 시행되면 100만원에서 부족한 금액을 도와 시군이 부담하고, 나머지 2~5세는 정부 지원 아동수당과 지방비로 100만원을 채우겠다는 복안이다.

문제는 내년부터 부모급여 지급이 확정되고 시군과 재원 분담 비율이 정해져야 양육수당의 세부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거나 시군과 분담 비율 논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으면 충북도의 내년 지급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서 과장은 “중앙 정책을 반영하고 시·군과 협의 후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등 양육수당 지원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연령대와 지원액 부분에 변동이 있더라도 출산 정책에 부합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시군과 예산 분담 비율을 협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난색을 보이는 분위기다.

청주시는 시군 분담 비율이나 지급 연령의 조정 등 충분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체 지원 대상 아동의 60% 이상이 청주시에 있다 보니 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1일 기자실을 찾아 “양육수당을 2023년 1월부터 지급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계획 등은 다음 주 해당 부서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초 선거 공약으로 내놨다가 정작 민선 8기 100대 공약에는 빠져 `공약 파기'라는 비판이 나왔던 것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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