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경찰 독립성 강화 법률안 발의
임호선, 경찰 독립성 강화 법률안 발의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2.07.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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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소관사무 관련해서만 청장 지휘” 등 내용 담아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 경찰장악 논란이 큰 가운데 임호선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사진)이 경찰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경찰행정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가경찰위를 승격 △국무총리가 위원을 제청할 때 정치적 중립을 보장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 △장관은 소관사무에 대해서만 소속청장을 지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임호선 의원은“최근 행안부에서 경찰국 신설을 목적으로 발표한`경찰제도개선방안'은 국가경찰위원회의 형해화, 경찰의 독립성 침해 등 반대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특정권력의 경찰장악을 원천 방지하고 국민의 경찰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참모인 장관이 아니라 합의제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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