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약 후퇴 논란 피하려면
복지공약 후퇴 논란 피하려면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2.07.0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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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논단
이형모 선임기자
이형모 선임기자

 

김영환 충북지사의 주요 지방선거 공약을 둘러싼 후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육아수당 월 100만원 지급, 출산수당 일시지급, 어버이날 효도감사비 30만원 지급, 농업인 공익수당 100만원 지급 등 현금성 복지공약에 대해 수정을 가하거나 장기과제로 돌린게 발단이다. 그러자 김 지사는 5일 출연한 방송에서  “공약을 파기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시기를 조금 늦추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가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지만 시민단체와 야당의 비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 지사는 4일 “육아수당 지급이 민선8기 100대 공약과제에 빠진 것은 이를 철회하거나 파기한 것이 아니라 장기 정책과제로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가정양육과 어린이집으로 나눠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부모수당을 점진적으로 100만원까지 지급하려는 계획이 있어서 도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도의 재정이나 일선 시·군과의 분담률을 어떻게 정할지 현실을 고려해서였을 것이다. 효도감사비 지급 연령 상향과 연차별로 추진, 농업인 공익수당은 대상을 늘려 60만원 이상으로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후퇴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김 지사의 현금성 복지사업의 후퇴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짧은 출마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공약 실천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내놓은 공약마다 ‘배끼기’ 논란에 휩싸이며 민주당의 반발을 불러왔다. 지방선거때 민주당은 3월 31일 제1공약으로 ‘모든 신생아에 5년간 월 7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김 후보는 4월5일 미취학 아동 월 100만원 지급을 공약했다가 11일 양육수당 월 100만원을 60개월간 지급하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 후보가  ‘충북도내 65세 어르신들에게 생신축하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효도공약을 밝힌 뒤에는 단 몇 시간만에 본인도 감사효도비 30만원 지급을 약속하고 나섰다고 비난했다. ‘농민수당을 100만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노 후보가 공약하자 예비공보에서 영세농가 기본소득을 주장했던 김 후보가 돌연 농민수당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나섰다며 부도덕하다고 질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선 공약 때문에 사과한 적이 있다. 2013년 핵심 복지 공약 중 하나인 기초연금을 수정해 논란을 빚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최저임금을 8359원으로 결정하자 이틀만에 “결과적으로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노사 양측이 불만을 드러내며 사회적 갈등이 커지자 공약 당사자인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사과한 것이다.   
선거 공약을 모두 이행하는 일은 쉽지 않다. 대중영합성 공약을 걸러내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표를 얻기 위해 급조된 공약이라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우선순위, 실현 가능성, 시간표를 철저히 따져 비현실적 공약은 조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공약 수정과 재검토에 앞서 ‘사과’부터 하는 게 옳다. 그 것이 공약을 믿고 소중한 한 표를 준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그러고 나서 임기내에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방책을 내놓는 게 순서다. 이런 사과와 후속 조처가 나오지 않는다면 복지공약의 후퇴, 축소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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