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시민단체 `현금성 공약' 집중포화
정치권·시민단체 `현금성 공약' 집중포화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2.07.0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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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육아수당 지급 장기 검토 전환
참여연대 “예견된 참사 … 재정 악화 궁색한 변명”
민주당 “기다렸다는 듯이 공약 파기 … 도민 기만”

김영환 충북지사의 현금성 복지 정책 축소를 놓고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5일 논평을 통해 “김영환 지사의 현금성 공약 후퇴는 충북 현실 몰이해로 인한 예견된 참사”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이미 시행 중인 정책과 대통령 공약을 도지사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가”라며 “지방선거에서 큰 금액을 지원할 것처럼 하다가 도지사가 된 뒤 정부 정책을 포함해 자신의 공약을 만들려는 것은 도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예산 문제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충북의 출산아동 수, 노령인구 증가 추이 등은 지방선거 이전에도 예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소요 비용 예측이 가능했다”고 했다.

또 “이제 와 넉넉하지 않은 충북의 재정 상황을 얘기하는 것은 충북에 대한 몰이해를 인정하는 것으로 너무나 궁색한 변명”이라며 “신중하지 못한 공약으로 도민 마음에 상처를 준 김 지사는 솔직하게 사과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김 지사는 취임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본인의 핵심 공약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선거 때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약속하더니 이제 볼일이 끝났으니 입을 싹 닦는 것인가”라며 “이는 명백한 도민 기만행위”라고 힐난했다.

이어 “지방선거 공약은 최대한 지켜야 할 엄중한 도민과의 약속임에도 공약 파기를 위한 출구전략만 찾는 듯하다”며 “공약 파기를 즉각 철회하고 도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관련 정책이 확정되지 않아 도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정하기 어려운 데다, 도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현금성 복지 정책 축소 방침을 세워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김 지사는 전날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육아수당 월 100만원 지급 계획을 장기 검토 과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현금성 복지공약은 양육수당 월 100만원, 출산수당 1000만원, 어르신 어버이날 감사효도비 30만원, 농업인 공익수당 100만원, 남성 육아휴직수당 500만원 등의 지급이다.

하지만 충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민선 8기 100대 공약과제(안)'에는 출산수당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제외됐다. 양육수당은 장기 과제로 넘겼다.

어르신 어버이날 감사효도비 30만원 지급은 노령인구 증가 현실을 고려해 연령을 상향하기로 했고 농업인 공익수당 100만원 지급 공약 역시 지급 대상을 늘리는 대신 6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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