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근 1차장, JSA 대대장 문자 보고 받아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총장 독대하기도

정보 판단 뒤집으면 尹정부도 비판 직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군을 좌지우지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사실이 정권 교체 후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3년 전 북한 선박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을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군 조치와 관련해 박한기 당시 합동참모의장을 조사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군은 2019년 7월27일 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목선을 예인해 조사한 뒤 북한으로 송환했다. 그러자 당시 박한기 합참의장이 청와대 방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같은 해 8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정비서관실이 박 의장을 상대로 조사한 것을 절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박 의장이 모욕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고 이에 따른 책임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안보실이 군을 수족처럼 부렸다는 사실은 같은 해 11월에도 드러났다.



정부가 16명을 살해한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했을 당시인 2019년 11월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휴대전화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중령)이 보낸 보고 문자가 도착한 장면이 포착됐다.



문자에는 '단결 ○○ 중령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입니다. (중략) 자해 위험이 있어 적십자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번 송환 관련하여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간 입장 정리가 안 되어 오전 중 추가 검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문자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자 국회에서는 '현역 중령이 국방부 지휘계통을 건너뛰고 청와대 수뇌부에 직보(직접보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에는 청와대 인사수석실 정모 전 행정관이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국방부 인근 카페에서 만난 뒤 군 인사 자료를 분실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이 국방부와 군을 폄하하고 좌지우지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의용·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1차장, 서주석 1차장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군을 함부로 다루는 행태를 보였다고 해서 당시 주요 사건 정보 판단까지 모두 문제 삼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이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은 당시 정보 판단에 따른 것인데 이를 다음 정권에서 문제 삼을 경우 악순환이 거듭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대준씨 사건에 이어 강제 북송 사건 등을 거듭 제기하며 전임 정부 청와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역시 국방부와 군을 계속 흔든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