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가 출범했다.
충북지사와 많은 기초단체장이 교체돼 새로운 지역발전 기대감이 있지만 경기침체, 3고(高),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 등 녹록치 않은 대내외적인 환경 극복이 부담스럽기만 하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는 서민경제와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 수출주도 산업구조의 충북은 대내외적인 경제환경이 우려스럽기만하다. 현재의 경제환경이 지속된다면 하반기 충북 수출에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제위기의 위중한 상황에서 출범한 민선 8기는 4년간 계획한 지역발전 구상 실천과 당면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위기극복과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칙과 상식을 지키고 오로지 지역주민만을 생각하는 자세와 고민이 필요하다.
우선 충북도의 도정이 원만하게 운영될지 관심사다.
지방행정에 익숙치않은 김영환 도지사가 지역에 얼마나 빠르게 안착해 안정적인 도정을 운영하느냐가 관건이다.
민선 8기 충북도의 도정목표는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로 정했다. 인구 200만명 시대 진입, 질 좋은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통해 충북경제(GRDP)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핵심공약으로 레이크파크 조성을 통한 충북관광의 르네상스 실현 등을 추진한다. 일자리창출, 충북관광 개발에 소요될 막대한 예산과 개발의 걸림돌이 될 규제 문제를 풀어야 한다.
현안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새종시가 KTX세종역 신설을 다시 들고나오면서 충청권 갈등을 예고했다. 오송역이 위축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오래전부터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난제다.
11개 시군도 민선 8기 동안 각종 지역발전 구상을 실천해야 한다. 이들 기초단체도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악재도 헤쳐나가야 하는 만큼 출발부터 남다른 각오를 다져야 한다.
위기국면에서 지역발전을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민선 8기가 경계해야 할 것들이 있다.
선심성 정책개발과 사업을 지양해야 한다.
과거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지역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다음 선거도전을 위한 선심성 사업을 수행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지역발전보다 예산낭비 등 역효과를 초래한 경우가 많았다.
편 가르기 인사는 조직의 활력을 상실하게 한다.
민선 8기에 필요한 인물을 기용하는데 있어 능력과 인성을 중시해야 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보은인사, 정실인사로 낭패를 본 자치단체장들의 점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다음 선거에서 재신임을 받고 싶다면 원칙과 상식이 있는 인사철학을 가져야 한다.
전임자 흔적지우기도 경계대상이다.
충북도도 민선지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전임자 흔적지우기 논란이 있었다. 벌써부터 일부 지역에서 전임자 흔적지우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지역발전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책결정에 있어 신중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우선시 해야 한다.
지방의회도 경계해야 할 일이 많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견제와 감시자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 지방의회가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지 오래됐다. 풀뿌리민주주의의 전당인 지방의회가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치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의원 개인의 역량과 자질이 부족하거나 정파적 분위기를 극복하지 못해 소신있는 지방정치를 하지 못한다. 지방의회가 부실하게 운영되면 지역주민들의 불이익으로 돌아온다.
충북의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