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기관 근절방안 등 모색
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본부장 최옥용)가 2022년 상반기 상생협의체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험자인 공단과 가입자, 공급자(의사협회), 학계, 언론인 등 11명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는 지역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의 상생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단 의료기관지원실 서윤희 부장이 발제를 맡아 ‘불법개설기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불법개설기관의 유형,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사례, 불법개설 의심 기관 신고와 포상금제도, 최근 환수결정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 가입자 대표는 공단이 보험자로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민들에게 관련 사례들을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공급자 대표는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사전홍보 등 선제적인 방안에 대한 확대 필요성을, 언론 및 학계에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현실적 포상금 제도 확대 등 제도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당부했다.
최옥용 본부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를 초래하는 불법개설기관이 근절될 수 있도록 보험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며, “토론회의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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