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민간이 경제성장 주도한다...정부 규제혁파·체질개선 뒷받침
기업·민간이 경제성장 주도한다...정부 규제혁파·체질개선 뒷받침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6.1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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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 22%로 낮추고 국민연금 개혁 박차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에 몰아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충격과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 온전한 경제회복을 이루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관련기사 4면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개입이 경제 성장의 역동성을 저해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간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장애물을 걷어내는데 집중한다. 과감한 규제 개혁과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에 이르는 분야별 체질개선으로 기업·민간이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게 뒷받침한다.

법인세를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등 조세 규정을 손보고 국가전략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기업의 투자·고용 창출을 유인한다.

기금 고갈 우려에도 손을 놓고 있었던 국민연금 개혁에 박차를 가한다. 집값 급등 이후 징벌적 과세가 가해졌던 부동산 세 부담도 완화한다.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튼튼하게 구축하는 한편 새 정부 최대 현안인 물가안정을 위해서도 가용한 대책을 쏟아낸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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