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시행령 4602건 공포…李·朴보다 급등"



국민의힘은 16일 국회가 행정부에 시행령 수정 요청을 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시행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더니, 정권이 바뀌고 이어진 지방선거에서도 패배하자 견제를 핑계로 '정부완박'을 주장하는 후안무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전 정부에 비해 시행령 공포가 늘어났다는 통계를 들고 "민주당 역시 과거에는 시행령을 통해 정부를 운영한 것임에도, 그 때의 민주당과 지금 시행령을 통제하려는 민주당은 다른 정당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집권 동안 시행령이 4602건 공포됐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의 3762건과 박근혜 정부의 3667건에 비해 급등한 수치"라며 '탈원전' '검찰개혁' 국면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검찰과 갈등을 빚을 때 검찰 길들이기 수단으로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대검찰청 차장검사급 일부 보직을 없애고 검찰 직접수사 부서도 축소했다"며 "이를 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신속하고 불가역적인 추진'이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신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시행령은 국민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고유권한으로, 시행령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를 따르면 되는 것"이라며 "'우리가 집권하지 못하면 정부의 발목이라도 잡겠다'는 자세로 국회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