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종료…최악 피했지만 곳곳에 갈등 뇌관
화물연대 파업 종료…최악 피했지만 곳곳에 갈등 뇌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6.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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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택배노조 파업, 노동자대회 등 '하투' 줄줄이 예고
최저임금·중대재해법 개정도 뇌관…노정관계 긴장감 팽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와 정부가 안전운임제 연장에 일단 합의하면서 노정관계가 파국을 면했다.



그러나 노동계 여름 투쟁과 최저임금 심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을 두고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이 전날 밤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주요 항구와 터미널 등에서 화물차 운행이 7일 만에 재개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시멘트·철강 등 주요 산업계에 피해를 준 물류 혼란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업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파업으로 향후 5년 간 노정관계의 시험대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파업 초반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원칙적 대응, 노사자율 협상 등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기조에 따라 이 사안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전날까지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중대 결단"을 언급해 업무개시명령이나 화물운송업 면허취소 등 강경 대응이 예상되기도 했는데, 결국 교섭 끝에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은 평가할 대목이다.



다만 일몰제에 대해서는 노정 간 입장이 달라 향후 입법 과정에서 갈등의 여지가 남아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 폐지를, 정부는 일몰제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파업은 일단락됐지만 노동계의 여름 투쟁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 긴장감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주말인 오는 18일 하루 경고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후 20일에는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거점농성을 진행한다.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다음달부터 적용키로 한 우체국 위탁배달원 위탁계약서 조항이 쉬운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노예계약서'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2일과 8월에 전국노동자대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8000명이 도심에서 시위를 벌였는데, 올해는 방역기조 완화에 따라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금속노조는 다음달 중순 20만명 참가를 목표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윤석열정부 노동시장 개혁과 최저임금 심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도 갈등의 뇌관으로 남아있다.



상대적으로 온건 성향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달 16일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개혁을 언급하자 "투쟁에 무게중심을 두는 전략"으로 맞받았다. .



오는 16일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선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였던 근로시간 선택제, 직무·성과급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 의제가 담길 것으로 보여 노동계 반발이 예상된다.



법적으로 이달 안에 심의를 마쳐야 하는 최저임금 협상에서도 난관이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입장을 펴왔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불필요한 논의라고 선을 긋고 있다.



정부의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여당이 법 개정안 발의에 나선 것도 노정관계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다.



개정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예방 관련 정보통신 설치 등 노력을 한 경우 처벌을 감경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법 개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곳곳에 불씨가 남아있는 가운데 정부가 향후 노동계와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주목된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노동계를 심하게 다루고 나서 촛불시위도 일어나고 후유증이 아주 컸다"며 "현 정부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강자의 대변자라는 모습만으로 보수가 대중의 인정을 받기가 힘든 시대가 됐고 그런 점에서 과거와 똑같을 수는 없다"면서도 "아직까지는 정부 대응이 일관되지 않아 포용적인 보수정권의 길을 갈 수 있을지는 명료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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