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특수통' 금감원장…어떤 금융회사부터 검사할까
사상 첫 '특수통' 금감원장…어떤 금융회사부터 검사할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6.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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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신임 금감원장 취임…사상 첫 검찰 출신 원장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재조사 나설까…"잘 점검할 것"

금감원 사정기관화 가능성…검찰 수사 뒷받침 나설듯



금융감독원장에 사상 처음으로 검찰 출신이 등용됐다. 기업 수사를 담당했던 '특수통'을 원장으로 임명해 라임·옵티머스 등 전임 정부 때 벌어진 대규모 환매중단 펀드 사태를 다시 들여다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전 정부 인사들과 연루됐던 만큼 금감원을 통해 임기 초반 사정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라임·옵티머스 재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사모펀드 사태를 부적절하게 업무 처리했다고 자인하는 모양새가 돼 직접적인 검사나 조사 권한을 활용하기보다 검찰 수사 공조를 통해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부터 본격적인 임기에 돌입한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금감원 설립 이래 사상 처음이다.



◆금감원 사정기관화?…라임·옵티머스 점검 예고



새 정부가 검찰 출신 인사를 금감원장에 임명한 것을 두고 금감원을 '사정기관화'하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물로 해석하는 의견이 많다.



이 신임 원장은 검찰 출신 중에서도 '윤석열 사단 막내'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CPA) 시험과 사법시험에 동시에 합격한 검찰내 특수통으로 꼽힌다. 검찰 재직 당시 현대차 비자금,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굵직한 금융 범죄 사건을 맡았다.



신임 금감원장이 먼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전 정부 임기 동안 벌어진 대규모 환매중단 펀드 사태를 다시 들여다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재검토 여부와 관련해 "사회 일각에서 여러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스템을 통해 볼 여지가 있는지 잘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모두 종결되고 넘어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톤다운'했지만 금감원 안팎에서는 다시 라임·옵티머스 펀드나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검사나 조사를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다시 착수하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경우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인 장하원씨가 대표로 있는 운용사다.



◆금감원 특사경 강화하나…'檢수사 뒷받침' 역할 맡을 수도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라임·옵티머스 재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후속 대처를 미흡하게 했다고 자인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어 직접적인 검사 권한을 활용하는 대신 검찰 공조를 통해 수사에 뒷받침하는 역할을 강화하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대두되는 중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출범 3년이 됐지만 인지 수사엔 제약이 있어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 게다가 지난 3월 말 금융위원회 특사경까지 발족하며 업무 영역이 겹치게 되기도 했다.



특사경뿐만 아니라 금감원내 자본시장 조사 권역이나 회계·금융투자 등의 권역도 활발하게 검찰 이첩을 통해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증권사 등 금융회사 검사 과정에서 형사 처벌 대상인 불법적인 행위를 발견하면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이첩할 수 있다.



한 금감원 조사 업무 관계자는 "자본시장 조사 업무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심 기대가 있다"며 "금감원에 힘이 실리는 방향으로 가게 될지 내부에서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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