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이 2057년이면 고갈되고 90년대 생부터는 수령 연령이 돼도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에 젊은층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미래가 불투명한 젊은이들은 별도의 개인연금저축을 생각해야할 판이다. 이 마저도 준비하지 않으면 서울역에서 무료 밥을 먹기 위해 줄을 서야할지도 모른다. 안락사를 생각해야 할지도 모른다. 지금 나라 돌아가는 모양세가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것이라는 희망이 절벽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고갈시점이 더 빨리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감에 일찌감치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국민 지지율 눈치보기에 급급한 정치권은 늘 차기정부에 이 무거운 짐을 떠넘겨 왔다.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떠넘겨진 연금개혁도 윤석열 새 정부의 1순위 과제가 됐다.
새 정부는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방안과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매달 보험료를 내면 이 재원을 운용해 60살이 된 연금 가입자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기초연금은 만 65살 이상 저소득층 국민의 최소한의 노후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보험료를 더 내고 덜 받아가라는 연금개혁 방안을 흔쾌히 지지할 국민이 있을지가 의문이다. 20년 가까이 보험료를 냈어도 고작 월 평균 40만원 정도의 노령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가입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월 40만원을 주겠다는 기초연금 확대 방안도 달갑지가 않다.
스웨덴은 보험료에서 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의 세금을 따로 걷는다. 아이 수당은 물론 18살 이후부터는 모두에게 실업급여를 준다. 65살부터는 누구나 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고 개인 부담 병원비와 약값은 아무리 큰 수술을 받더라도 연간 45만원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제도화 했다.
세금요율은 높지만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보니 불만이 없다. 독일이나 스페인 역시도 노후가 보장되는 비교적 탄탄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과거 젊은이가 많고 노인이 적은 피라미드 인구 구조 때 만든 제도다. 인구 구조는 역피라미드로 바뀌고 있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적어지고 연금을 받는 사람만 많아지니 재원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우리나라의 연금 개혁이 늦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여당에서 개혁을 꺼내들면 야당에서 마치 국민에게 큰 죄라도 짓는 양 난리를 치며 민심을 선동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가 문제다. 1970년대에 일찌감치 저출산 고령화를 겪은 독일도 연금개혁을 위해 정치인들이 나서서 국민을 설득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심각한 노인빈곤에 대비한 종합적 연금개혁은 필요하다.
그래서 새 정부의 `더 내고 덜 받자'는 연금 개혁방안과 기초연금 확대방안이 무조건 나쁘지는 않다.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면 문제될 일이 아니다.
다만 `더 내고 덜 받자'라기 보다는 `더 내고 더 많이 나누자'라는 의미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할 필요가 있다.
연금 개혁은 이 나라를 짊어져야 할 젊은이들의 미래가 달린 국가적 중대 사안이다. 정치인 누군가는 총대를 메야한다. 지지율 눈치를 볼 일이 아니고 여당 야당을 따질 일이 아닌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