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직' 檢인권보호관 정식 직제화 추진
법무부, '한직' 檢인권보호관 정식 직제화 추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6.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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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에 직제화 요청…대검 인권부 재신설 가능성도
법무부가 그간 검찰 내 비직제로 운영됐던 인권보호관에 대한 직제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인권보호관을 고검 검사급(차장·부장)으로 직제화해달라는 요청을 전하고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보호관은 지난 2017년 8월 신설된 보직이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내부 감찰, 범죄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인권보호관은 전국 6개 고등검찰청, 18개 지방검찰청, 10개 지청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한직으로 통했다. 비직제로 운영되면서 예산 지급 등에서도 후순위를 차지하곤 했다.



이번 법무부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검찰국 사무규율에 관한 규정을 손질해 인권보호관 직제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인권보호관 직제화에 이어 폐지됐던 대검찰청 인권부가 다시 만들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대검 인건부는 2018년 만들어졌지만 2020년 9월 윤석열 대통령과 추 전 법무부 장관의 갈등 국면에서 폐지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인권부의 축소·격하는 이전 정부의 지향과도 안맞는 것"이라며 "인권보호관 활동을 총괄하고 지원해야 하는 역할을 위해 정규 직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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