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출신 민주 의원들, 경찰서장 만나 "평산마을 집회 금지하라"
靑출신 민주 의원들, 경찰서장 만나 "평산마을 집회 금지하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6.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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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윤건영·윤영찬·한병도, 경남 양산경찰서 항의 방문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일 경남 양산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민형배·윤건영·윤영찬·한병도 의원은 이날 오전 경남 양산경찰서를 찾아 한상철 서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 평산마을 시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한병도 의원은 "이 문제가 국민적 갈등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경찰의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영찬 의원은 "현재 평산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회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모욕과 저주"라며 "평산마을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공권력 집행의 충분한 근거가 쌓여 있다"고 강조, 경찰이 지금 당장 금지 통고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민형배 의원은 "집시법상 보장된 권리 행사라 하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한다면 공권력이 차단해야 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라 마을 분들의 안전과 치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상철 서장은 '경찰청 또는 행안부 등 상급기관으로 부터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지시나 판단을 받은 적 있냐'는 윤건영 의원의 질문에 "특별히 없었다"고 답하고 현행법 취지를 벗어난 집회의 경우 집회금지 통고 등 강한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애초부터 경찰은 집회를 금지할 수 있었다"며 "현행 집시법 제8조 5항 1호에 따라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지만 경찰은 소극적으로 이달 5일까지 야간 확성기 사용만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 바로 잡겠다"며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의 탈을 쓰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반지성적 행위에 반드시 철퇴를 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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