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이어 김승희 마저…투기·재테크·막말 '연일 의혹'
정호영 이어 김승희 마저…투기·재테크·막말 '연일 의혹'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6.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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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사 거주하며 특공 분양…"실거주용" 의문
어머니 소유 아파트를 딸이 매매…"법적 하자 없어"

모친 건강보험료·지방세 체납에 부동산 압류되기도

인사청문준비단 "후보자 자질과 무관…설명 부적절"

국회 원구성 난항 '청문회 불투명'…열려도 가시밭길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동산 갭투자, 관사 재테크 의혹 등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해명은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인사청문회 일정도 정하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 의혹과 과거 막말성 발언 등으로 청문회가 열려도 험로가 예상된다.



1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2년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약처) 차장 시절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5년 동안 임대한 뒤 팔아 1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갭투자 의혹과 관련, 김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분양받을 땐 거주 목적이었지만 입주 시점 전에 퇴직하게 돼서 거기에 살지 못했다"며 식약처 차장·처장 재직 시기와 임대 계약기간이 어긋난 과정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2011년 12월~2013년 3월 식약처 차장을 지냈는데 세종 아파트 준공은 2014년 12월, 입주는 2015년 2월이라 임대를 줬다는 것이다. 이후 2015년 4월~2016년 3월 식약처장으로 임명돼 세종에 살게 됐지만, 세입자가 있어 이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특공 분양 당시 관사에 살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거짓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식약처는 김 후보자가 분양받은 특공 아파트와 같은 규모의 아파트를 관사로 제공했고, 월세와 관리비는 25만원 수준이었다.



지난달 31일 관사 재테크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자, 김 후보자는 "관사에서 거주하는 것보다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편리함과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분양가 외 확장, 시스템 에어컨 5대 설치를 위해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고 공사했다"고 밝혔다.



또 "2016년 처장 퇴직 후 세종 실거주 사유가 없어 임대차 기간이 끝난 2017년 5월에 처분했다"며 "경제적 이득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지난해 1월 9억6000만원까지 올랐다며 "투기 목적이었다면 지금까지 소유했겠지 팔았겠나"라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거주를 염두에 뒀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후보자가 밝혔듯이 퇴직하면 세종에 살 이유가 없고 관사까지 제공되는데 수억원을 들여 아파트를 매매한 것은 의문이다.



딸의 갭투자 의혹에 대한 해명도 석연치 않다. 김 후보자의 큰 딸은 2019년 3월 서울 동작구 아파트 한 채를 외할머니로부터 4억6000만원에 매입한 직후 3억6000만원에 전세로 내놨다.



김 후보자는 고령의 어머니가 노후에 현금이 필요해서 아파트를 팔았고 시세대로 매매해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지만 제3자가 아닌 딸이 매수한 경위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



다만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날 "고령의 어머니가 생활비 등 현금이 필요해 아파트를 팔고자 했으나 그 지역이 매매가 잘 되지 않은 곳이었다"며 "그래서 어릴 적 할머니 돌봄을 받으며 자란 딸이 시세대로 매입해 전세를 준 것이다. 법적·절차적 하자가 전혀 없다"고 뒤늦게 부연했다.



김 후보자의 어머니가 소유한 서울 동작구 아파트는 2015년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압류되기도 했다. 모친 명의의 경기 남양주시 토지도 2016년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됐다.



인사청문준비단은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후보자의 정책적 역량·자질 등과 무관하다"며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의 책임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내용을 파악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사실상 답변을 피했다.



이외에도 김 후보자는 농지 투기와 농지법 위반, 바이오·제약 소송 전문 법무법인 고문 재직 관련 이해충돌 의혹 등이 불거진 바 있다.



과거 국회의원과 식약처장 시절에 했던 발언과 행적도 논란이다.



김 후보자는 2019년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건망증은 치매 초기증상"이라고 말해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됐다.



2018년에는 보험료율 인상 방안이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국민 지갑을 먼저 털겠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기조와도 배치된다.



2017년에는 아동수당에 대해 "주식부자 어린이도 받는 퍼주기식 복지"라고 비판했다가 다음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5세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식약처장 시절인 2015년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에 대해 "인체 위해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과거 막말이나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밝혔으나, 국회 원 구성 논의가 표류하면서 김 후보자가 청문회 없이 임명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로 원 구성 협상이 길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된 지 20일이 지나면 이후 열흘 내에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정호영 후보자가 낙마한 전력이 있고, 김 후보자도 논란거리가 많아 검증대를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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