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6.1조 증가…부채 1.1조 감소

예산 편성·집행서 10건 위법·부당사항 발견



감사원은 31일 정부의 2021년도 국가 결산 검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국가 자산은 2866조원, 부채는 2195조3000억원으로 조정됐다.



보고서에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가 담겼다.



세입·세출 결삼 검사 결과 세입은524조2000억원, 세출은 496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원이었다.



통합재정수지(-30조5000억원), 관리재정수지(-90조5000억원),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 939조1000억원) 등이었다.



국가채무는 GDP대비 45.6%로 지난해(42.4%)보다 3.2%포인트 증가했다.



재무제표 검사에서는 자산·부채가 28조5000억원 과소계상되고, 3조5000억원 과대계상된 오류가 확인됐다.



오류를 반영한 결과 국가자산은 기재부가 제출한 재무제표 2839조9000억원에서 2866조원으로, 부채는 2196조4000억원에서 2195조3000억원으로 조정됐다. 자산은 26조1000억원 증가했고, 부채는 1조1000억원 감소했다.



순자산은 670조7000억원, 재정운영결과는 63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재무제표 첨부서류인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채권현재액총계산서 등을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 및 물품은 각각 26조3502억원, 405억원 과소계상돼 오류를 반영한 결과 국유재산은 1337조1000억원, 물푸은 14조6000억원, 채권은 476조1000억원으로 정정됐다.



성과보고서 점검 결과 성과지표의 타당성, 성과 목표치의 적정성, 성과 실적치의 진실성 등에 있어 총 8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가 결산보고서를 검사해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위법·부당 행위를 점거하고, 10건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에 처분요구했다.



산림청은 '숲가꾸기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4대 보험의 사업자 부담분을 고용부담금 예산으로 집행해 주의요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우수 부서와 직원에 격려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기타운영비로 처리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로 집행해 주의요구 통보를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센터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고보조금 관리 업무를 철저하게 하지 않아 시정요구를 받았다.



방위사업청은 기본조사설계비를 자산취득비로 자체전용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아 주의요구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수의계약 체결 시 구두로 용역을 발주한 후 결과물 제출 후 계약을 체결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곳은 용역계약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으로 소방청과 관세청, 국립과천과학관 3곳은 관서운영경비 집행 부적정으로 주의 통보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