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봉쇄 조치 확산 조짐…관련 물가 자극 우려 커져

소비자물가 5%대 전망…정부 대책으로 물가 잡힐지 의문



인도가 밀에 이어 설탕 수출까지 제한하고, 말레이시아는 닭고기 해외 판매를 금지하기로 하는 등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식량난까지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물가를 잡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각국의 식량 봉쇄 조치 등 불안정한 대외여건에 '약발'이 받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정부와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인도는 이달 들어 밀 수출을 중단한 데 이어 설탕 수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당장 인도의 밀·설탕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한 국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도의 전 세계 밀 수출 비중이 4% 수준으로 작고, 국내 밀 재고 보유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 수급 영향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설탕 역시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대부분의 물량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수입 물량도 90%가량은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들여온다. 인도에서 수입하는 설탕 물량은 500t 규모로 전체 수입 물량의 0.4% 수준이다.



다만, 고물가 흐름에 수급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지난달 인도네시아가 식용유의 주원료인 팜유 수출을 중단하면서 국내에서는 일부 식용유 사재기와 함께 품귀 현상이 빚어졌다.



인도네시아는 제한했던 팜유 수출을 지난 23일부터 재개했지만 국제 가격 불안 시 언제든 다시 빗장을 걸어 잠글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식량 봉쇄 조치는 다른 나라는 물론 육류 등 다른 품목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실제로 말레이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사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닭고기 가격이 치솟자 다음 달 1일부터 닭고기 월 360만 마리를 수출 금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처럼 각국의 식량안보가 강화되면서 식품 물가를 자극해 고물가를 부채질할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확산 추세에 국제 곡물 수급 우려까지 심화되면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4.8%) 수준을 넘어 5%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물가가 5~7월까지 5%대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 의견에 힘을 보탰다.



정부는 국제곡물 시장 불안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료·식품업체 원료 구매자금 금리 인하와 사료곡물 대체 원료 할당물량 증량 등을 조치했다.



또 소비자, 자영업자, 축산농가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밀가루 가격안정 사업(546억원), 축산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1조1000억원), 식품외식 종합자금 확대(520억원)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국제 곡물시장의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각국의 수출 봉쇄까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밀가루, 사료, 대두유, 전분당 등 관련 제품 가격 상승 요인이 커지면서 정부 대책이 실제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식료품·외식 등 생활 물가 안정 뿐 아니라 주거·교육비 등 생계비 부담을 낮춰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이달 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2차관은 "대외 요인이 국내 물가상승 압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원자재와 국제 곡물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요 곡물 자급기반 구축과 안정적 해외공급망 확보 등 식량안보 강화 노력도 할 것"며 "유통·물류 고도화,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 확립 등 구조적 물가안정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