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제29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우수 아이디어 12건을 선정했다.

위원회는 공모전에서 받은 규제개혁 82건 중 부서 검토와 내부심사를 통과한 12건의 아이디어를 심사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9건을 각각 선정했다.

최우수 아이디어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제한 완화'가 차지했다.

기존 공장 내 가설건축물은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존치기간이 3년으로 제한돼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수 아이디어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이수', `음식점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기한 기준 개선' 등이다.

시는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체 규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개선할 계획이다.

/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