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비율 49.6%로 개선 … 나라살림 109조 적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경제 뒷받침 등을 위해 59조4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가운데 재원 대부분을 올해 초과 세수에 의존하기로 했다.
연초부터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세수 호황세가 지속되자 올해도 세수가 예상보다 53조원 넘게 걷힐 거라는 계산이다.
# 올해도 `역대급' 초과 세수 … 53.3조원 중 9조 나랏빚 상환
윤 정부첫 추경안 59조4000억원에는 소상공인·민생·방역 지원 36조4000억원에 지방교부금 23조원이 포함됐다.
추경 재원으로는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 등 가용재원이 8조1000억원, 지출 구조조정 7조원, 초과 세수 44조3000억원 등이 활용됐다.
나머지 44조원이 넘는 추경 재원은 올해 초과세수가 동원됐다. 정부는 법인세(29조1000원), 근로소득세(10조3000억원), 양도소득세(11조8000원) 등을 중심으로 본예산 때 예측한 총수입(553조6000억원)보다 50조원 이상이 더 걷힐 거라는 판단이다. 초과 세수 예측분 53조3000억원 중 9조원은 국채를 상환하면서 추경 재원으로는 44조3000억원만 쓰였다.
올해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할 거라는 판단은 1~3월 세수 실적 등을 반영한 결과다. 정부가 1~3월 거둬들인 국세 수입은 11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2조6000억원(25.5%) 증가했다. 초과 세수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면서 추가적인 재정 악화는 피했지만, 2년 연속 세수 과소 추계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본예산 대비 발생한 초과 세수 규모 61조4000억원을 포함하면 2년 동안 114조7000억원의 세수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 국가채무비율 50% 아래로 … 나라살림 109조 적자
이번 추경으로 올해 총수입 전망치는 본예산(553조6000억원)보다 54조7000억원 늘어난 608조3000억원이다.
올해 총지출은 1회 추경 대비 52조4000억원 늘어난 676조7000억원이다. 2차 추경 규모 59조4000억원 중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원 7조원을 제외했다.
추경 과정에서 9조원을 나랏빚 갚는 데 쓰면서 올해 국가채무는 1차 추경(1075조7000억원)보다 감소한 1067조3000억원으로 예상된다. 1인당 2084만9865원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올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68조5000억원 적자로 1차 추경(70조8000억원)보다는 2조3000억원 개선됐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3.2%로 예측된다.
1차 추경보다는 1조9000억원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100조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