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월께 시행되는 국면에 앞서 문제점과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3일 오후 확대간부회의를 대면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정수 중앙지검장의 주재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는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확대간부회의를 재개하게 된 것"이라며 "각 부서에 공유해 전달한 사항과 자유토론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검수완박 관련 안건이 따로 정해져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정법 시행에 따른 실무적인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정수 지검장은 각 부서에 검수완박 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 개진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는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수사범위를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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