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비핵화前 인도 지원 등 실용적 접근…그린데탕트 가능"
권영세 "비핵화前 인도 지원 등 실용적 접근…그린데탕트 가능"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5.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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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단절, 도발 지속…정상화해야"
"대화 시작 첫 실마리…청사진 제시"

그린데탕트 강조…"비핵 무관 추진"

남북 정상회담 등 "적정 계기 고려"

대북전단엔 "반대"…추후 검토 입장

美·中 협력 강조…통일부 폐지 반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비핵화 이전이라도 인도적 지원, 그린데탕트 등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나가면서 상황에 따라 실용적 접근을 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권 후보자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는 "큰 틀에서 핵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대화 모멘텀을 만들어가면서 실사구시적 접근을 통해 남북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권 후보자는 "현재와 같이 남북 대화가 단절돼 있고 북한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을 정상화해 원칙 있는 남북 관계를 만들겠다"며 "북한 도발엔 원칙 있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안정적 상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대화 모멘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보건의료, 코로나19 등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하고자 한다"며 "비핵화의 틀이 만들어져 남북 관계가 정상화돼 가면 공동 이익이 되는 협력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단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 첫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새 정부 출범 계기로 우리의 남북 관계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해 북한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태도 변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인 가치와 상호주의에 기초하되 정세와 국익을 고려한 실용, 유연성이 조화된 남북 관계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권 후보자는 새 정부 대북정책을 강경 또는 선 비핵화로 규정하는 시선과 거리를 뒀다. 그러면서 "인도적 문제 해결, 그린데탕트 등 비핵화와 관계없이 추진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린데탕트에 대해선 "역대 정부는 산림, 환경 협력 등을 통해 상생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안다"며 "현재 변화 상황에 맞게 역대 정부 정책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간 대북 인도적 지원의 긍정적 부분을 평가하면서도 인도적 상황 파악, 북한 당국 협조, 국민적 합의, 국제사회 지원 기준 준용, 분배 투명성 등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취약계층 영양 개선 및 건강관리, 감염병 등 질병 통제 및 보건·위생 서비스, 자연재해 극복 및 긴급구호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선 "상호 신뢰가 형성되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도 "현재 같은 유동적이고 엄중한 도발 국면이 소강되면 적정 계기에 구체적 방안을 고려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역대 남북 합의에 대해선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좋은 요소는 채택하고 남북 관계 상황에 따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은 국민과 소통하며 발전적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살포에는 반대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접경지 주민 안전, 남북합의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추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종전선언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향후 북한 비핵화 진전 시 평화 협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의 논의 가능성을 짚었다. 비핵화 진전까진 제재, 압박을 유지하면서 상응 조치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권 후보자는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선 "북한 비핵화 협상과 합의 이행 정도에 맞춰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선 "관광 대가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포괄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봤다.



또 금강산지구 시설 철거 등 우리 측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두곤 "북한 행위는 당국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할 뿐 아니라 계약 당사자인 우리 기업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상호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권 후보자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미 간엔 오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 대북정책 공간을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국제사회 대북제재, 북한의 대화 복귀 설득 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미국과 중국은 물론 한반도 주변국들과 함께 평화와 공동번영, 공존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한반도 정세가 다소 어려운 국면이지만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역내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한중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등 언급을 했다.



이외 권 후보자는 통일부 폐지론에 반대하는 입장도 내놓았다. 그는 "헌법이 규정하는 통일지향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기 위한 전담부처로서 통일부는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일부 무용론, 타 부처 기능 분산 주장 등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통일부만이 담당할 수 있는 고유한 역할과 임무가 있다"며 "통일부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헌법이 규정하는 평화적 통일이란 역사적 사명을 책임 있게 이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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