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비핵·개방·3000과 유사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사에서 북한 비핵화를 역설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 대북 정책인 비핵·개방·3000을 연상시킨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저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 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접한 뒤 이명박 정부 당시 대북 정책인 비핵·개방·3000을 떠올렸다.



비핵·개방·3000은 북한 핵 폐기 결단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남북한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한다는 정책이었다.



비핵·개방·3000 정책의 세부 내용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핵 폐기 결단을 내린다면 한국은 국제 사회와 함께 10년 내에 북한 1인당 국민 소득이 3000달러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 핵 폐기 진전 상황에 따라서 국제 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경제 재건과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5대 분야(경제·교육·재정·인프라·생활향상)에 걸친 '포괄적 패키지 형태의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부총장은 "선 비핵화, 후 남북 협력 강조는 MB 정부의 비핵·개방·3000을 연상시킨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 놓으면서 대화 제의가 없다는 것은 대화에 방점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과거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라며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밝힌 내용이 눈에 띄지만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기에는 턱없이 미흡한 수준의 멘트"라고 평가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비핵·개방·3000의 2022년 버전 느낌이 있다"며 "선 핵 폐기 후 여러 가지 보상을 포함한다며 북한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인데 북미 대화와 남북미 대화에 북한이 당장 호응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핵을 중단하면 북한경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북한이 결코 수용하지 않는 논리"라며 "비핵·개방·3000을 떠올리게 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남북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핵을 대북 제재 완화와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냈다"며 "북미 및 남북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한미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그 중에서도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한국 정부의 '선 북한 비핵화, 후 대북 지원' 입장을 수용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평했다.



박원곤 교수는 "북한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이미 2009년부터 (최소한 대외 메시지 차원에서) 확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임을출 교수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한 안보 환경에서 분단국 지도자로서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담대한 비전과 희망, 남다른 각오와 고민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방향 제시 등이 취임사에 담겨 있지 않아 다소 아쉽다"고 꼬집었다.



양무진 부총장은 "북핵 이슈 부각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해법이 소극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점에서 기대는 난망"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