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자유민주주의 교육 개념 재정립될 것"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 공정한 교육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언급한 가운데, 이 대목을 두고 교육계 반응이 엇갈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서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니다.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교육을 언급한 유일한 대목이다. '자유'라는 표현은 총 35번 나왔다.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자유를 강조한 데 "'교육을 시장화할 자유',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을 위한 귀족학교 부활'로 이어지지 않을 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앞서 윤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존치와 학교 교육 다양화를 위한 교육자유특구 운영 계획을 발표한 것을 거론하며 "교육에서 시장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공공성을 훼손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막말 논란을 빚었던 '극빈 생활하면 자유가 왜 필요한 지 모른다'는 발언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가 ‘자유로운 시장에서 꽃핀 번영과 풍요를 누린 자유 시민’만이 향유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중도·보수가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한 점을 평가했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지난 정부에서 강조됐던 민주시민교육의 이념 가치가 보수의 자유민주주의로 다시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 진영 논리에 따라 자유민주주의냐, 민주주의냐를 놓고 논쟁이 있었는데 새 교육과정에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윤 정부에 바라는 점을 담은 논평을 내고 인구절벽을 극복하는 교육 복지국가 건설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 논평에서 교사노조는 "여전히 새 정부 일각에서는 대입 정시 비율 확대, 자사고·특목고 유지 등 교육 양극화 강화 정책 추진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시대를 거스르는 정책"이라며 거듭 우려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