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충북 공약' 반드시 지켜야
윤석열 당선인 `충북 공약' 반드시 지켜야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2.05.08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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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석재동 부장(취재팀)
석재동 부장(취재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기간 중 발표한 충북 공약 전체가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윤석열 정부의 17개 시·도 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충북 관련 국정과제로는 대선기간 중 발표한 충북 7대 공약을 포함해 15대 정책과제가 담겼다.

먼저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이 반영됐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진을 약속하기도 했다. 충북 `1호 공약'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광역철도 노선이 청주도심을 통과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 사업이 성사되면 청주시의 사실상 지하철시대가 개막하게 된다.

국정과제엔 충북 광역 교통망 확충도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충북 동부축 및 고속도로망 건설, 원주~오송 간 철도 고속화, 청주공항~동탄·감곡 철도 연결 등이 추진된다.

오창에 둥지를 트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구축도 약속했다.

카이스트(KAIST)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등 오송 글로벌 바이오밸리 조성,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고도화,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 문화·관광·체육·휴양벨트 조성 등도 반영됐다.

주력산업 고도화에는 첨단산업 맞춤형 `AI(인공지능) 영재고' 설립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과학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 하나 없는 충북으로서는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환영할만한 공약이다.

무엇 하나 허투루 넘길 수 없는 충북 현안사업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이 없는건 아니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 520개 실천과제 이행에 한해 약 40조원, 5년간 209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대선 과정에서 밝힌 266조원보다 줄었지만 올해 예산(607조원)의 3분의 1이나 되는 막대한 규모다. 재원은 예산지출 구조조정,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등 대규모 감세정책을 공언한 새 정부에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벌써부터 의구심이 드는게 사실이다. 마른 수건 쥐어짜듯 예산지출을 줄인다고 해도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장밋빛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하지만 말잔치에 끝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게 상당수다.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연장과 시설현대화를 골자로 하는 공항활성화 방안 십수년째 대통령 당선인 공약과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지만 여태껏 제자리걸음이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지키지 못할 공약이나 국정과제는 과감히 정리하고 가야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다른 표현으론 국정과제를 더 세밀하게 다듬어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왠지 이 표현엔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비수도권 공약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소리로 들린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에게 직접 한 공약을 충분한 설명 없이 폐기하거나 축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공약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손쉽게 폐기한다면 그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빌공자 공약(空約)이었을 뿐이다. 충북도민은 두 눈 똑바로 뜨고 새 정부의 지역 공약과 국정과제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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