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검수완박, 청문회…고려 사안 많을듯"

"공약 조정 가능하지만 설명 없는 게 문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였던 여성가족부 폐지가 110대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가운데, 이를 두고 여성계의 반발과 선거 일정 등이 부담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 여성가족부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정부조직 개편은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으나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항공우주청 신설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여가부 폐지는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윤 당선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성가족부 폐지' 단 일곱 글자의 짧은 문구를 올리며 의지를 드러냈고 인수위에서도 여가부는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며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



여가부에서 인수위에 국장급 2명, 과장급 2명의 명단을 보냈으나 인수위가 이를 거부하고, 여가부의 인수위 업무 보고는 30분만에 끝나면서 부처 폐지는 급물살을 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이날 110대 국정과제에 여가부 폐지가 제외되자 여성계의 강력한 반발과 향후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다.



오는 6월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대통령 선거 이후 여성계에서는 여가부 폐지에 줄곧 반발해왔다.



3월25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43개 단체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윤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와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성계 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자 문제도 다루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노동계에서도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은 선거를 앞둔 시점이고 괜한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청문회까지 하고 있으니 여러가지 고려할 사안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가부 폐지 공약이 무효화되는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여성가족부도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채장수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공약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그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이라며 "여가부 폐지는 다양한 반발이 있는 상황이어서 이 공약을 바꾸면 바꾼다고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