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요구에도 각하…청문회 열려야"

박진 "정확히 파악할 것…재발않도록 노력"

中, 탈북여성 인신매매…1500명 북송 앞둬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中에 강조할 것"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19년 탈북인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을 한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019년 12월 탈북인 강제 북송 사건은 사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처분만으로 해당자를 강제 북송한 사건'이라고 한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 의원은 "이 사건은 반인권적일 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내법, 국제법을 모두 무시한 정치적 폭거이자 월권행위"라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것이다. 우연한 계기로 공개되지 않았으면 영영 몰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송 직후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제출했지만 피해자도 목선도 북한에 전부 보내버려서 각하됐다"며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이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등 당시 사건에 관여한 기관들에 대해 국회 차원의 연속 청문회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며 "그렇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투명한 정보공개도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인가'를 묻는 지 의원의 말에 박 후보자는 "이런 일이 절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파악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우리 군은 지난 2019년 11월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목선을 타고 온 북한 선원 2명을 발견했다. 이들은 즉각 귀순 의사를 표명했지만, 정부는 닷새 후인 7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추방했다. 선원들은 동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한변은 같은 달 27일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선원 2명의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위법 조치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2020년 12월 인권침해 유무 판단과 정보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 의원은 오후에 이어진 추가 질의에서 중국 내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성매매 문제와 중국 당국의 강제 북송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지 의원은 "최근 중국 내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가 우려하듯 악화일로를 걷는 현실"이라며 "바이두와 텐센트와 같은 대표 포털 사이트에서 10~20대 탈북 여성에 대해 인신매매와 성매매가 버젓이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또 "중국은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 지위와 관련한 의정서', '고문 방지협약' 당사국임에도 최근 탈북민 50명을 강제 북송해 국제사회에서 비난받고 있다"며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호관의 올해 3월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민 1500명이 중국 내에서 구금돼 북송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으로 반드시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 행사도 열릴 텐데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후보자는 "중국에 와 있는 탈북민이 강제 북송되는 것은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중국과 이야기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한다"며 "우리 헌법상 탈북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국가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중국에도 강력하게 인식시키고, 강제 북송은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답했다.



중국의 노골적인 역사 왜곡과 문화공정에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에 대해 박 후보자는 "우리 주권이나 안보, 정체성, 역사와 문화를 왜곡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중국이 과거 우리 고구려를 소수민족 지방정권이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겠나"라면서 "우리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존중,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중국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