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새 정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2.04.26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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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박명식 부국장(음성주재)
박명식 부국장(음성주재)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쉽게 끝내지 못하고 있는 러시아가 전세가 불리해지면 핵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해 미국이 화들짝 놀랐다.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신형 핵탄두 1발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2천배나 강력하고 남한과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송두리째 날려 버릴 수 있다고 하니 그 위력을 짐작할 만 하다.

3차 세계대전과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느니 마느니 하는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 북한은 남한과의 군사대결 상황이 발생되면 자기네들도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며 은근히 핵무기 자랑질이다.

하기야 우리나라 국방력이 세계 6위라고 한들 북한의 핵무기 앞에서 속수무책이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우크라이나는 과거 소련으로부터 분리되면서 경제적 대가를 조건으로 핵무기를 러시아에 모두 반납했다가 작금의 현실을 후회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도 1970년대에 미국의 핵우산 안보보장을 대가로 핵 보유를 포기하면서 툭하면 북한의 핵 앞에 군림당하고 있으니 그 처지는 우크라이나와 일맥상통한다.

지난해 한미 국방장관 연례회의 때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핵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능력을 동원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 국민들은 미국과의 군사동맹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과연 미국이 약속을 잘 지켜줄까에 대해 의문표를 던지고 있다.

실례로 미국은 자국을 포함한 유럽 우방국가 편에 서기 위해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던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도 막지 못했다.

베트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이 자국에 돌아올 이익이 없어지자 전쟁을 포기하고 두 나라를 헌신짝 버리듯 군대를 철수시킨 일도 우리 국민은 잘 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부담을 터무니없이 과하게 요구하면서 관철되지 않을 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협박한 것도 바로 엊그제 일이다.

사실상 전쟁이 없는 한반도는 미국에 상당한 이익을 퍼주고 있다. 비싼 무기를 팔아주고, 미국 군대 주둔비용을 제공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 적대 강국과의 패권싸움에 대응할 수 있는 영토까지 제공해 주니 미국으로서는 잃는 것은 없고 얻는 것만 가득인 셈이다.

이 같은 정황은 미국이 자신들은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 하물며 북한도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남한만 갖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유와 속내를 잘 이해시켜 주고 있다.

미국 역시도 핵전쟁만큼은 두려울 것이다. 3차 세계대전, 핵전쟁은 곧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자는 것이니 미국이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국 군사력을 동원해서 러시아를 자극하는 극단적 선택을 할리 만무하다.

그래서 윤석열 새 정부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한반도를 향한 진정성과 핵 보유를 통한 자주국방 실현의 필요성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교훈삼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자신하건데 만일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천문학적 국방비 절감은 물론 호시탐탐 우리 영토를 노리고 있는 일본과 툭하면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위협하는 북한, 그리고 우리 한반도 역사를 송두리째 자신들의 역사로 바꾸려는 중국의 농락 짓거리를 우리 국민은 더 이상 보지 않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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