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選 정당공천제 폐지가 답
地選 정당공천제 폐지가 답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2.04.24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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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석재동 부장(취재팀)
석재동 부장(취재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을 두고 전국이 벌집 쑤셔놓은듯 하다.

충북만해도 하루가 멀다하고 공천 잡음이 들린다. 매 선거때마다 그러했듯이 선거우세가 점쳐지는 정당에서의 그릇 깨지는 소리가 크다. 이번엔 최근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이 유독 시끄럽다.

국민의힘은 충북지사 공천을 두고 정우택 충북도당위원장(청주 상당)과 비청주권 국회의원인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이종배(충주)·엄태영(제천·단양)이 각각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차관과 김영환 전 국회의원 지지로 갈라서면서 갈등이 표면화했다.

지난 21일 황영호 부위원장 사퇴 등으로 공석인 공천관리위원 2명을 선출하기 위한 충북도당 운영위원회 회의는 당내 갈등의 정점이었다.

운영위 직후 비청주권 의원 3명은 성명을 내 정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지역에서 같은 당 현역 국회의원 간 갈등이 표면화한 것은 여야를 떠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시장·군수 공천을 위한 경선을 두고서도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심지어 괴산군수 경선과 관련해서는 한 예비후보의 배우자가 불공정 경전을 주장하며 당협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바닥에 누워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이 전국 뉴스를 타기도 했다.

그런데 이 모든 갈등은 지방의원 정당공천제가 없었더면 불거지지 않았을 갈등이다.

지난 2005년 기초자치단제장 정당공천제, 3기 연임제한, 후원회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되고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전면 도입됐다. 당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시민단체들은 `위헌'이자 `개악'이라며 반발했다.

그러자 여야 모두 선거때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거대정당은 현재까지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이 지방자치제를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지난한 시간 지방민들이 거대정당이 쳐 놓은 거미줄에 걸려 허우적대는 형국이다.

되돌아보면 필요성마저 의심받았던 지방자치제가 그 동안 수많은 논란속에서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이끌어왔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1991년이전에는 모든 국가정책이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지방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충북만 하더라도 충청권 유일의 광역시인 대전권역으로 묶여 모든 행정의 뒷전으로 밀려나 있던 게 사실이다.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충북은 비로소 독자적인 지방권역으로서 발돋움했다. 그 결과 청주 소송은 국내 바이오산업의 요람으로 성장했고, 수 많은 기업이 충북에 똬리를 틀으면서 충북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충북의 수부도시 청주는 대전에 맞설 정도로 성장했다. 충주도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구축하며 나름의 북부권 중심축으로 발전했다. 수도권과 인접한 음성, 진천은 밀려드는 공장으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기도 한다. 이 모든 게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일어난 충북의 발전상이다. 지방자치제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방자치제를 이끌 일꾼을 뽑는 선거가 지방선거이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는 여야가 필요없다. 중앙정부와 여야를 상대로 지역발전에 필요한 역할을 하면 그뿐이다. 지방선거에서 뽈썽사나운 공천갈등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정당공천제 폐지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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