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왜 서울만 고집? … “세종시 고려해야”
대통령 집무실 왜 서울만 고집? … “세종시 고려해야”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2.03.28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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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의 눈
여론 靑서 임기 시작 충분한 계획하에 이전 방점
윤 당선인, 2집무실 설치·세종의사당 개원 공약
정부부처 이미 입지·부지도 넉넉·균형발전 최적
법안, 국회 국토위 계류 … 여야 합의 땐 일사천리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요즘 나라안이 온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즉 대통령실을 어디에 설치하느냐로 벌집 쑤셔놓은듯 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5월 10일 취임식과 동시에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근무하고 청와대는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현재 인수위 사무실로 쓰고 있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 공백을 이유로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에 제동을 걸자 내놓은 답이다.

두 가지 안 모두 경호 등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지만 당선인측은 청와대는 안들어가겠다고 버티고 있다.

하지만 여론은 청와대에서 임기를 시작한 후 충분한 계획하에 집무실을 이전하는게 순리라는데 방점이 찍혔다.

그런데 이 논의에서 빠진게 하나 있다. 왜 대통령 집무실은 서울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다.

국민과의 소통과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하다면 이참에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전국단위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거대양당은 장기적으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육성하겠다고 앞다퉈 공약을 내놓고 있다.

윤 당선인도 선거기간 중 세종시공약으로 청와대 세종 제2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내놨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세종시를 방문해 “세종을 행정수도에서 `행정'을 뺀 실질적인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세종 집무실에서 격주로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부 업무보고는 물론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이곳에서 진행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지난 21일 “세종 제2집무실 설치를 윤 당선인이 공약한 바 있다”며 “청와대를 나와서 정치개혁의 첫 출발을 하겠다는 공약을 지킨 것처럼 세종 집무실도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세종 제2집무실 설치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관련 법안 마련도 여야가 합의하면 손쉽게 처리될 수 있다.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규정된 세종시 이전 정부기관에 청와대는 빠져 있다.

하지만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지난해 12월 `(세종시) 이전 계획에는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집무실의 분원을 설치하는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을)도 지난해 12월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 모두 큰 이견이 없는 만큼 합의만 이뤄지면 어렵지 않게 처리될 수 있다.

대통령 집무실을 50일만에 이전하는 데 대한 국민적 우려는 여전하다.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을 버리고 50일만에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인 펜타곤(Pentagon)으로 옮긴다고 한다면 받아들일 미국인과 세계인이 얼마나 될까.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게 먼저라는 여론이 형성된데는 이런 이유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윤 당선인만이 아니라 후대 대통령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집무실이 마련돼야 한다.

그렇다면 윤 당선인은 청와대에서 임기를 시작하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계획을 수립한 후 실행해야 한다. 그것도 이미 정부부처가 굳건히 자리잡고 있는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 세종시에는 대통령 집무실을 지을 부지도 넉넉하다. 윤 당선인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균형발전도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 이전보다 좋은 정책은 없을 것이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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