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국가의 미래다. 그래서 백년지대계여야 한다. 그러나 정작 교육이 백년지대계에 걸맞은 대접을 받은 적이 있을까?
갈대도 아니고 미풍에도 흔들리는 신세로 전락한 지 오래다.
정권이 바뀌고, 교육감이 바뀌고, 장관이 교체되면 늘 손질 대상으로 꼽혔다. 힘이 없으면 공격의 대상이 되는 법. 그래서인지 방향성을 잃은 교육제도의 짧아진 주기만큼 교육부는 동네북이 됐다.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교육부는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으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간사로,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와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발탁됐다.
분과이름은 과학기술교육인데 정작 교육계 인사가 없으니 교육부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19대 대통령선거 출마 당시 교육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올해 대선 기간에는 과학기술 부총리직 신설을 공약했다. 안 위원장의 공약은 오는 7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출범하는 만큼 교육부는 교육지원처로 규모를 줄인 뒤 국교위에서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로 재편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뒤돌아보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추진 때도 교육부 폐지가 거론됐다. 지난 2018년 5월 국회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유 위원장은 “헌법 제31조 4항에 따르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되어야 함에도 지금의 교육부는 정권 입맛 따라 갈팡질팡하며 전문성조차도 의심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독단적인 교육부 중심 정책결정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한 만큼, 이제는 정권에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일관적이고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결정해 가야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시 만안구)은 지난 1월5일부터 14일까지 전국 학생, 학부모, 교직원 총 92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분야 정부조직 개편 교육주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 폐지나 기능 축소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65.6%로 나타났다. 반면 찬성 응답자는 34.4%에 불과했다. 집단별로 보면 부정 응답률은 학부모에서 69.2%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교원이 63.3%, 학생이 52.1%였다. 중장기 정책은 물론 집행 기능 일부도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 대신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63.8%가 반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해 교육부 존치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유예 등을 촉구했다.
권택환 교총회장 직무대행과 하윤수 전 교총회장은 이날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를 만나 △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 존치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유예 △이념 과잉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재검토 △자사고·외고 등 2025년 폐지 시행령 재개정 등 새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 개선 핵심 어젠다를 전달했다.
권택환 직무대행은“교육감 이념에 따른 지역 간 교육 격차, 불평등을 조정·해소하고, 균등하고 안정적인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교원수급,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 존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교육정책을 권력의 도구처럼 이용해도 침묵했던 교육부였는데 이젠 교육 주체들이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방황하는 청소년보다 교육부의 미래가 더 걱정이다. 아이러니한 일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