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석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회의 선거구 획정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선거구 축소나 신설 예상지역 출마예정자들은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는 선거일 180일 전, 즉 지난해 12월 2일까지 전국 광역(시·도)의회 선거구와 의원 정수 등을 획정하고 관계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에서 광역의회 선거구를 획정하면 광역지방자치단체(충북도)는 이를 토대로 기초의회 선거구 조정안을 만든다.

그러나 여야는 지난 9일 끝난 대통령선거를 핑계로 법정시한 석달을 넘기도록 선거구 획정작업에 돌입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보니 선거구 축소나 신설 예상지역 출마예정자들은 예비후보 등록도 못한 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구 획정만 기다리고 있다.

충북에선 국회 정개특위에서 결정하는 도의원 정수가 가장 큰 관심사다.

인구가 5만명이하로 감소한 옥천군과 영동군 도의원 정수 축소(2→1명)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에선 인구가 적어 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광역의원 수까지 줄어들면 지역간 불균형과 소외현상이 가속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의원정수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인구가 늘고 있는 청주시 흥덕구는 증원요인을 충족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출마예정자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선거구가 획정돼야 예비후보 등록을 하거나 공약발굴에 나설 수 있는데 국회에서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에서 대선기간 중 발표한 정치쇄신안에 포함한 기초의원을 최소 3인 뽑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하자는 민주당의 정치개혁안 때문에 선거구 획정이 더욱 늦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선거는 최다 득표자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지만 기초의원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2~4인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운영되고 있다.

민주당의 개혁안은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방식으로 제3정당 의회 진입을 차단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악습을 끊겠다는 의지이다.

민주당 소속 김태년 정개특위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번 주에 정개특위를 열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고개를 갸웃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주 흥덕구 신설 선거구 출마를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최경천 도의원(비례)은 “선거운동은 차치하고라도 선거구가 획정돼야 해당 지역 공약을 발굴할텐데 국회에서 획정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답답해 했다.

이래저래 국회에서 선거구를 어떻게 쪼개느냐에 따라 선거구가 더 생길 수도, 없어질 수도 있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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