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켜주는 힘은 국력이다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켜주는 힘은 국력이다
  • 강대식 충북정론회 고문·법학박사
  • 승인 2022.03.13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타임즈 포럼
강대식 충북정론회 고문·법학박사
강대식 충북정론회 고문·법학박사

 

`전쟁과 평화' 하면 보통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톨스토이의 소설일지 모른다. 이 소설의 배경이 된 것이 1805년부터 1820년까지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했던 시대이다. 러시아는 나폴레옹의 침략으로 고난을 겪었고, 나치 독일의 침략을 받아 모스크바가 함락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다. 그러므로 전쟁의 폐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 국가임에도 러시아는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략을 감행했다.

미국이 러시아가 2월 16일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것이라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러시아는 침략 계획을 부인했었다. 그러나 이미 러시아의 침략전쟁은 결정되어 있었고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격이 개시된 시점이 조금 지체된 것이다.

뉴욕타임즈는 “중국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를 했다. 이는 중국이 러시아의 침공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아마도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간에 중국이 올림픽을 치르는 동안에는 전쟁을 시작하지 않겠다는 의견조율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다. 현재 이 침략전쟁에 세계는 분노하고 있으며 강력한 경제제재를 표방하였고 세계 각국에서 전쟁을 비난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상 비난받아 마땅한 침략행위이다. 러시아가 주장하는 전쟁을 일으킨 명분은 그들의 독단적인 주장일뿐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전쟁은 없어야 한다. 평화가 보장된다면 모든 무기를 버리고 살아가도 무방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인 러시아에 버금가는 군사력을 보유했어도 침략이 가능했을까? 적어도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이 세계 6위인 대한민국 정도만 되었어도 러시아가 쉽게 침략 결정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전쟁에는 무기의 힘과 경제적인 힘이 동시에 필요하다. 우위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속전속결로 끝을 낼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에 러시아는 침공을 감행했을 것이다.

단순한 평화협정은 항구적이지 못하다. 1938년 영국은 독일과 뮌헨 평화협정(베르사이유조약)을 체결하였으나 히틀러는 1년 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전 유럽이 초토화되는 비극을 겪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아도 몽고, 청나라, 일제, 북한의 침략은 우리의 군사력이 약했을 때 침략을 받았다. 북핵이 잔존하고 대량살상무기와 연일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려도 정부나 여당에서 `유감' 정도의 표현만으로 북한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태도를 평화유지를 위한 고육책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전쟁 억제는 우리가 힘의 우위에 섰을 때만이 가능하다. 힘의 우위에 있을 때 대화를 통한 평화 체제도 구축되는 것이다. 힘이 없으면 평화협정이 있어도 언제든지 침략당할 가능성이 잔존한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증명한다.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가 종이에 불과한 협정문만을 믿고 항구적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역사를 돌이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율곡 이의 선생의 10만 양병설에 선조가 조금만 귀를 기울였어도 임진왜란과 같은 전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역사는 말한다. 그 교훈을 일지 말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