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석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회의 선거구획정 소식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공직선거법상 국회는 선거일 180일 전, 즉 지난해 12월 2일까지 전국 광역(시·도)의회 선거구와 의원 정수 등을 획정하고 관계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에서 광역의회 선거구를 획정하면 광역지방자치단체(충북도)는 이를 토대로 기초의회 선거구 조정안을 만든다.
그러나 여야는 20대 대선 선거운동으로 해당 작업 처리에 손을 놓으면서 법정시한이었던 지난해 12월 2일을 이미 3개월 이상 넘긴 상태다. 지난 9일 대선이 끝난 후에도 여야는 선거구 획정에 미온적이다.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에 도취해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패배의 수렁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이러다간 이번 지방선거도 `깜깜이 선거'로 치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지방의원들의 선거구는 지방선거 때마다 달라지고 있으나 선거구 획정은 법정기한내에 결정되지 못했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 당시에도 국회는 법정시한을 3개월 넘긴 2018년 3월 5일에야 선거구를 획정했다. 그렇다보니 출마예정자를 비롯한 유권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해왔다. 선거구 변경이 예상되는 지역 출마예정자들은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하지 못했다. 유권자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기초의원을 최소 3인 뽑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하자는 민주당의 정치개혁 법안의 향배다.
대부부의 선거는 최다 득표자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지만 기초의원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2~4인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운영되고 있다.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심사하는 광역의회에서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방식으로 제3정당 의회 진입을 차단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악습을 끊겠다는 의지이다. 유권자의 기대도 크다.
충북에선 인구감소로 인한 옥천군과 영동군 도의원 정수 축소(2→1명)문제도 큰 관심사다. 반면, 인구가 늘고 있는 청주시 흥덕구는 증원요인을 충족했다.
특정 시·도의 의원정수 축소는 시·도별 형평성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옥천과 영동에서 도의원 정수가 줄어든다면 흥덕구 등 증원요인을 충족한 지역에서의 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
선거구 신설은 출마자와 유권자들의 선택에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큰 관심사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선거구 획정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돼야 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지방의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획정안이 필요하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민주당은 쇄신 이미지를 잔뜩 부각해 놓은 정치쇄신안이 선거용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선 실천으로 자신들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 때만이 국민들의 마음이 다시 돌아설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지역정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해야지 선거결과의 유불리를 따져선 안된다는 얘기다. 대선결과가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은 오산이다. 진정성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제대로 된 선거구 획정부터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유권자의 눈은 이미 대선을 떠나 지방선거로 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