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위기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최고 통치자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국가와 국민에게 새삼 느끼게 하였다.
2022년 3월 9일에는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위기상황에서 한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우리는 자포자기하듯이 말한다. 경제는 일류인데 정치는 이류도 못되고 삼류라고 말한다.
정치 수준이 경제 수준보다 뒤떨어지는 것은 정치인들의 잘못이 크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수준의 정치인들을 선택한 국민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민주화 이전의 대통령선거는 민주 대 독재라는 이분법으로 국민들의 투표행위는 일정 부분 제한이 있었다. 반면에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선거는 민주 대 독재라는 이념적 논쟁이 사라져 국민들의 투표행위는 합리성을 지닐 것으로 기대되었다.
우리는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간다는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의 투표행위는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논리, 영호남으로 편가르는 지역감정, 청장년과 노년층을 나누는 세대갈등, 막무가내식의 양당정치 등으로 국민 스스로가 한국 정치가 일류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한 면도 없지 않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하루하루 다가옴에 따라 국민들도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유력후보의 비호감이 과거 어느 대통령선거보다 심각해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에 혼란을 거듭하면서 투표 참여를 포기하겠다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능력이 탁월하기에 이럴 때일수록 한국 정치가 일류로 나아가는 초석을 다져야 한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만연된 진영논리, 지역감정, 세대갈등, 양당정치 등을 과감히 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우리는 율곡 이이가 말한 정치인이 갖추어야 하는 7가지 실공(實功)에 근거해 투표행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첫째, 아무리 생각해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책(포퓰리즘)을 내세워 `국가와 국민 간에 믿는 實'을 버리는 후보는 뽑지 말자.
둘째,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을 훼손하고 모든 책임을 아래 사람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는 `책임지고 하는 實'이 없는 후보는 버리자.
셋째, 국정운영을 하는 자리에 내 편만을 활용해 `능력있는 인사를 수용하는 實'이 없는 후보는 선택하지 말자.
넷째,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 결정을 권위적이고 독선적으로 함으로써 `논의를 통한 정책 결정을 하는 實'이 없는 후보는 생각도 하지 말자.
다섯째, COVID-19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재앙적인 상황에서 `위기에 맞는 대책을 구하는 實'이 없는 후보는 무능함으로 버리자.
여섯째, 정책을 많지만 그러한 정책들이 `국민을 구하는 實'이 되지 못하게 하는 후보는 자격이 없다.
일곱째, 국민 위에 군림해 `국민과 소통하려는 實'이 없는 후보에게는 절대로 투표하지 말자.
우리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치, 삼류가 아닌 일류로 가는 정치를 위해 비호감 대선이라고 투표에 불참하지 말고, 이이가 말하는 7가지 실공을 가지고 검증에 검증을 더하면서 어느 대통령선거보다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