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와 경제성장
인구 감소와 경제성장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2.01.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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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논단
이형모 선임기자
이형모 선임기자

 

최근 한 통신에 `중국 인구 감소세에 성장률도 급락, 더 이상 세계경제 성장 동력 아냐'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와 관심 있게 본 적이 있다. 중국의 인구 성장은 정체 국면에 들어갔고 고령화 인구가 너무 빨리 증가해 중국의 향후 경제성장률이 5%대에 머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는 내용이다. 한참 성장기에 10% 이상 적어도 7~8%의 성장을 거듭하면서 세계경제의 성장 동력이었던 중국의 시대가 서서히 저물고 있는 것이다.

이 기사에 눈길이 갔던 것은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작년 3월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17개월 동안 4만7000명이 감소했다.

인구감소는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우려된다. 인구감소는 전체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고, 인력 부족을 초래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둔화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떨어져 전반적인 고용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소득 감소를 불러오고 결국 소비를 위축시켜 또다시 경제성장률을 낮추게 된다. 인구감소에 따른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같은 악순환이 반복될 경우 국가 재정 운용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고령 인구의 증가로 복지에 들어가야 할 돈은 많은데 세수는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자칫하다 국가채무가 급증해 우리 경제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국가 경제, 생산활동의 동력원인 생산연령인구가 50년 뒤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50년 뒤에는 노동자 1명이 고령인구 여럿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2017~2067년) 자료를 보면 한국의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757만명에서 2030년 3395만명으로 감소한 뒤 2067년 1784만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067년에는 2017년의 47.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생산력이 떨어지고 총부양비가 올라가면 가처분소득이 하락해 소비 활력이 자연스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소비력이 떨어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할 요인이 줄어들게 된다. 인구절벽이 고용과 생산·소비·투자 등 경제요소를 골고루 발목 잡으면서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여 년간 100조원이 넘는 재원을 투자했지만 인구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그렇다고 저출산 대책이 효과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인구 구조 변화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기 때문이다.

초저출산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전망에 기인하는 만큼 결혼과 출산에 필요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최근 초저출산 현상이 한국사회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삶의 질 저하와 미래에 대한 전망 악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분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는 한국사회 제반 문제를 근본적·장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실천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특히 결혼과 출산에 필요한 최소수준의 삶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심각히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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