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사회서비스원을 꿈꾸며
바람직한 사회서비스원을 꿈꾸며
  • 황명구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사무처장
  • 승인 2022.01.20 1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談
황명구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사무처장
황명구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사무처장

 

문재인 정부의 핵심 복지정책 중의 하나가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이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 여성의 경제활동률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아동·노인 돌봄을 비롯해 사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사회서비스 영역은 공공재정투입 확대, 서비스 제공기관 및 관련 종사자 확충 등 양적 확장을 통해 수요에 대응해 왔다. 그러나 이용자의 욕구 다양화와 돌봄 필요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더 나은 사회서비스 제공환경 구축이 요구됐다. 특히 사회서비스 제공의 공공성과 투명성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등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한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은 중요 과제였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 시범사업 4곳을 선정했고, 2020년 7곳, 2021년 4곳을 설립했고, 올해는 부산, 충북 등이 설립되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모두 설치된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은 공공성·투명성 제고, 종사자 근무환경개선 및 전문성 향상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체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더 나은 사회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가장 큰 이슈는 `공공성 확보'라는 문구다. 그동안 `민간 사회복지위탁법인과 기관들은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인가?'에 대한 반론이다. 둘째, 기존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을 사회 서비스원이 위수탁하는 과정에서 빼앗긴다는 감정이 생기는 것이다. 셋째,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하는데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상대적 역차별에 대한 우려이다. 넷째, 과연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얼마만큼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실제 중앙정부는 5년 정도 인건비만 지원하고 이후는 자치단체가 책임을 떠안는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초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사회서비스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제도적 뒷받침, 사회복지 전반을 동반상승시키겠다는 관점과 의지가 중요하다. 그동안 민간사회복지기관들의 노고도 인정해야 한다. 사회서비스원이 중요한 전달체계지만 사회복지의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착각도 해선 안 된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영역을 깊이 침범해서는 안 된다. 상호협력으로 서로 필요한 것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이 사회복지계 종사자 처우개선이나 고용안정에 책임자로 인식돼서도 안 된다. 재정구조가 정부와 자치단체 출연이고, 자체 수익사업을 할 수 없기에 재정지원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민관협력체계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 공공은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안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지 협력해야 한다. 자치단체 출연기관이라고 해서 갑을 관계가 형성돼서는 안 된다. 사회서비스원 또한 민간사회복지기관과 연대와 협력,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상위기관처럼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인식되도록 방임해서도 안 된다. 민간사회복지기관도 그동안 열심히 해온 것처럼 함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면서 복지사회구현을 위해 힘써야 한다. 물론 더욱 노력해야 하는 것은 사회서비스원이다. 공공과 민간의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변화와 혁신해야 한다.

올해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다. 언제나 그랬듯이 복지가 수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정한 복지사회로 한걸음 나아가기 위한 공약과 정책이 개발되고 실천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속에 반드시 사회서비스원을 비롯한 공공과 민간 전달체계에 대한 지원도 있었으면 좋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