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하지만 수도권 일극화는 더욱 견고해지는 반면, 지방분권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면서 비수도권에서는 근본적인 해법을 개헌에서 찾고 있다. 지금까지 아홉 차례 개헌이 있었음에도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헌법 규정은 실질적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법률 제정·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하는데, 입법권은 정부와 국회 등 중앙에 집중돼 있다.
정작 이해당사자인 자치 역량 확대와 권한 이양을 위한 법률을 만들거나 고치는 과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개헌을 통해 헌법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조직권·재정권을 보장한다는 내용 등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양원제 국회' 도입도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 지역 대표형 상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17개 시·도에서 3명씩 동일하게 국회의원을 뽑아 상원을 구성한 후 지방분권 관련 입법활동을 전담시키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상임위원회 중심 체제의 단원제는 중앙부처와의 유대와 밀착성이 강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하거나 분권화하기 어렵다는 게 시도지사협의회의 인식이다. 이 같은 관계로 인해 지방자치 강화와 관련한 법률 제정·개정안이 중앙부처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얘기다. 맞는 얘기다.
이런 문제를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계기가 선거다.
내년 3월 9일엔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현재 팽팽한 승부가 펼쳐지면서 정권창출이 지상과제인 유력 정당으로선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이다. 지방분권화에 관한 구체적·실효적 약속이 유력 대선주자의 공약에 담길 가능성이 그 만큼 높아진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수도권이 나서야 한다. 각 정당과 대선 후보가 지방분권 개헌과 지역 대표형 상원 도입 등에 관한 공약을 내놓고 실행 방법과 시기에 대해 뜨겁게 논의하도록 말이다. 지방자치 강화와 지방분권은 단순히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넘기는 게 아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이다. 지방자치 강화방안은 대선 과정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새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도 지난 10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광주회의와 정책토론회'를 열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고 광주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들이 자치분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천명하고 관련 정책 제시, 다음 정부에서의 지방분권개헌 완성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대선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무엇보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소멸 위기를 더해 가는 지방을 살릴 비전과 특단의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