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작됐다.
선거 때만 되면 도지는 병.
유권자의 마음만 잡을 수 있다면, 빼앗긴 표만 되찾는다면 뭐든 못할까.
권력을 향한 야망 앞엔 오직 표만 보인다.
공약은 일단 내뱉고 본다. 관심을 끌기 위해 팍팍 퍼 준다. 집 없는 설움을 달래기 위해 아파트도, 일자리도 뚝딱 만들어 내겠단다.
아님말고식 정책이 또다시 쏟아지고 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도 들썩인다.
공정을 앞세워 폐지된 정책도 소환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사법 시험 부활을 선언했다.
이유는 공정을 앞세워 계층 사다리를 다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최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한 시청자가 5급 공무원 공채시험을 없애지 말아 달라고 건의하자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 로스쿨은 두고 일부만 사법 시험을 해서 중·고등학교를 못 나온 사람도 실력이 있으면 변호사 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느냐”고 답했다.
전문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는 2007년 노무현 정부때 도입이 결정됐고 2009년 3월 본격 시행됐다. 전국 25개 대학에서 매년 2000명의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로스쿨 도입 당시 개천에 용 나던 계층 사다리가 끊어질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컸지만 결국 시행됐고 올해 13년을 맞았다. 로스쿨 제도와 시행으로 사법 시험은 2017년 완전 폐지됐다. 4년 전 사라진 사법 시험 부활 카드를 꺼내 든 이 후보를 향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일동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며, 부활을 논하는 것은 사법개혁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도 성명을 내고 “시대착오적인 공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학입시 제도를 단순화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정시 비율을 확대 조정해 불공정 시비 및 특혜입학 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리 암행어사제를 도입해 비리가 확인될 시 대학 정원 축소와 관련자 파면을 의무화하겠다고도 발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부모 찬스를 없애기 위해 수시를 전면 폐지하고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정시전형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의료인력 선발에 부모의 지위나 정보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의학전문대학원 폐지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해 계층이동의 계단을 만들겠다고도 강조했다.
대선 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학생부종합전형 등 수시 단순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2회 치른 뒤 고득점 반영, 국립대 통폐합 등의 교육정책을 내놨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학벌주의를 없애고 경쟁교육을 완화해 더이상 대학 간판으로 사람이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세습과 부모 찬스를 없애고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는 공정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노라 공언한다.
대학 서열화를 없애겠다는 얘기는 대선 때마다 나온 단골 공약이었다. 그런데 여전하다. 수능 성적과 일류, 이류, 삼류라는 이름으로 학벌의 벽은 더욱 높아졌고 흙 수저, 금수저라는 부의 벽은 더욱 단단해졌다.
대선이 끝나면 내년 6월1일 교육감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이때는 교육감 후보자들이 유초중등 교육 공약을 또다시 쏟아낼 것이다.
백년지대계가 무너진 지 오래다. 교육 당국도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는 판에 정치인들이 내건 공약으로 교육이 바로 설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