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 노력"



국회가 경항공모함 예산을 2년 연속 대부분 삭감하면서 경항모 사업에 사실상 반대했음에도 군은 이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18일 입장 자료에서 "경항공모함 기본설계 착수를 위해 2022년 예산에 72억원을 편성했으나 국방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이 함재기를 포함한 비용분석, 핵심기술 위험관리 계획 수립 등을 요구하며 자료수집, 조사, 분석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5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어 "경항공모함의 필요성과 전략적 의미에 대한 검토와 설명을 보다 충실히 하면서 핵심기술 수행기관, 해군, 조선소 등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하겠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와 위험요소 최소화를 통해 군이 요구하는 전력화 시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경항공모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또 "경항공모함 예산 감액에 따라 2022년에 기본설계 착수는 제한되지만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핵심기술 위험관리 방안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내실 있게 경항공모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당사자인 해군도 지난 16일 "방위사업청 등과 협조해 경항모 사업 관련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철저히 준비해 사업이 중단 없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군은 내년 경항모 사업 예산 5억원이 간접비용으로 책정된 데 대해서는 "기본설계 추진에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 관련 국외 전문업체 방문 및 견학 비용, 국내외 기술 인프라 구축을 위한 포럼, 토론회 등 제반 비용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16일 국방위 전체회의에 내년도 예산 심사 결과를 제출하며 경항모 기본 설계 예산을 72억원에서 5억원으로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임기 내 경항모 사업 착수가 불발됨은 물론 사업 자체가 좌초됐다는 해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