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이전소득 큰 폭 증가…정부 적극적 역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3분기 5분위 배율은 2019년 이래 3분기 중 가장 낮은 수준인 5.34배를 기록했다"며 "위기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볼 때 2020년 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개선세가 지속됐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계청의 '2021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3분기 5분위 배율이 크게 개선된 것은 공적이전소득의 높은 소득 개선 기여도 등이 반영돼 저소득층인 1분위의 소득 증가율인 5분위 소득 증가율을 크게 상회한 것에 기인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효과 등이 분배 지표에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공적이전소득은 58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30.4% 증가했다.



홍 부총리는 "공적이전소득이 큰 폭 증가한 것은 근로장려세제(EITC), 기초연금 확대 등 그간 꾸준한 기초 사회 안전망 강화 토대 위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국민지원금 등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이 더해지는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3분기에도 지속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저소득층 가계에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된 '소비플러스' 자금 등으로 인해 공적이전소득의 총소득 개선 기여도가 5분위 1.7%포인트(p)에 비해 1분위에서는 10.7%p로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올해 3분기 저소득층의 1분위 총소득 증가율이 21.5%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한 점도 주목했다.



홍 부총리는 "1분위는 소득·사업·이전소득 모두에서 20%이상 크게 증가했다"며 "근로소득의 경우 2분기 19.6%에 이어 3분기 22.6% 증가했고, 사업소득도 2분기 16.1%에서 3분기 20.7%로 증가 폭이 확대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19 충격이 취약계층에 집중됐고 K-자형 회복에 따른 양극화 확대가 우려되는 만큼 오늘 발표된 3분기 소득·분배 지표 개선에 안주하지 않겠다"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포용적 회복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가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