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국감 와중에도 기본소득 놓고 '명낙 논쟁'
대장동 국감 와중에도 기본소득 놓고 '명낙 논쟁'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10.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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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측 오영훈 "민주당 정책기조와 상충" 비판
이재명 "보편복지에 기본소득도 충분히 포함돼"

"이낙연 신복지 훌륭한 구상…그 방향으로 가야"



'대장동 국감'이 된 경기도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 기본소득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캠프에서 수석대변인을 지낸 오영훈 의원은 18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당의 복지정책 방향과 상충된다"고 비판하면서다.



오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 정책이 우리 당의 정강·정책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며 "부합되게 공약을 정비할 것인가"라고 이 후보에게 물었다.



오 의원은 "정책기조 자체에 보편적 복지를 기본으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며 "(보편복지는) 소득수준이나 재산정도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을 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오 의원과 의견이 조금 다르다"며 "보편복지를 한다고 보편복지 이외에 정부가 일절 가계소득 지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편복지의 개념 중에 기본소득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아동수당은 재벌 손자도 받는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그러자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적 복지에 기본소득을 얹어서 가겠다고 이해하면 되겠나"라고 물었고, 이 후보는 "보편복지는 확대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보편복지로 볼 수 있고 경제정책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복합성이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에도 오 의원의 지적은 계속됐고, 이 후보는 "제가 뭘 하나 정했다고 해서 끝까지 고집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서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조정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이 후보는 이 전 대표의 신복지 구상에 대해서도 "훌륭한 구상"이라며 "이 전 대표만의 공약이 아니라 민주당이 주력해서 만든 정책이 아닌가. 재원 조달에 대해서 고려할 점도 있지만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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