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군간 불균형·불평등 해소
충남도가 도민 100%에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 대상에서 빠진 26만여 명에게 1인 당 25만원 씩 11월부터 지원을 추진, 선별 지급에 따른 불균형·불평등 해소에 나선다.
양승조 지사는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자 12면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상돈 천안시장 등 9개 시군 시장·군수, 10개 시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 상생국민지원금 전 도민 지급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시장군수협의회와 지방정부회의, 부시장·부군수 회의 등을 거쳐 지난 17일 양 지사와 시장·군수 간 영상회의를 통해 공동 합의를 이끌어냈다.
양 지사는 “충남도라는 이름 아래 15개 시군이 서로 다를 수 없고, 220만 충남도민이 사는 지역에 따라 차등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데에 서로 합의했다”라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떠나 도내 시군 간 불균형과 불평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데 뜻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또 “추가 지원금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설계한다면 추가 지원금의 목적과 효과도 십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도 목소리를 합했다”고 덧붙였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서 제외됐던 도민 12.4%, 26만2233명이다.
1인당 지급액은 25만원이며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에게 지급한다.
시군별로는 △천안시 10만745명 △아산시 4만7550명 △서산시 2만6611명 등이다.
총 소요 예산은 656억원으로 도는 이 중 50%를 지원한다.
도는 다음달 중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를 통해 △지급 근거 조례 제정 △추경 편성 △지급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양 지사는 “이번 상생국민지원금 추가 지원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상생'에 있다”라며 “사회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살피고 물 샐 틈 없는 방역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 오세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