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금융 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금리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을 포함해 대책을 더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금리를 올릴 때마다 연체율이 높아지는 만큼 금리 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것은 통화정책 차원에서 금융 불균형 완화, 물가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며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하면서 병행해 갈 것"이라며 "금리가 한 번 인상됐지만, 한 번에 그칠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어 "금리 인상에 대해 선제 대응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과 올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면서 기업들의 대출도 굉장히 늘었다"며 "금리가 0.25bp 인상됐지만, 역대 최저금리로 유지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예상된다"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러면서 "정부도 취약계층에 대해 서민 정책 금융을 늘리거나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책 금융지원을 늘리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면서 대출도 보강이 돼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이 "대면서비스업종 체감경기지수가 대폭 하락하고 있는데 대안이 있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정부가 지원하려는 현금지원도 대면서비스업종에 대해 두텁게 지원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면서비스업종은 방역이 통제돼서 이동성, 영업 제한이 완화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도 극복했지만, (코로나19 위기도) 310조원 대책을 마련해 잘 견뎠다고 생각한다"며 "중소기업들도 어렵고 줄도산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가 적절하게 최대한 지원하면서 2년을 잘 견뎠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앞으로가 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정책 중 보강이 필요한 분야는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