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9일 충북도청에서는 조용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가 진행됐다.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계획 연구용역’최종보고회가 그것이다.
민간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던 영·유아와 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공공영역으로 확대하는 새로운 공공기관의 탄생을 예고한 행사였다.
사회서비스원은 돌봄 인력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하겠다는 목표로 도입되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이곳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와 노인요양보호사 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게 정부 주문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했다. 현재 상당수 광역자치단체에서 설립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공공성 강화 및 감염병 등 위기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한 긴급돌봄 등을 제공하고, 충북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도는 설립계획이 마무리되는 대로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행정안전부 출자·출연기관 설립 협의와 보건복지부 법인 설립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하반기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충북사회서비스원의 주요사업계획이 수립되진 않았지만,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봤을 때 어린이집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국·공립 시설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각종 방문서비스도 벌일 전망이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시 예상되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충북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종사자 처우 개선에 막대한 재정이 필요할 것은 분명하다. 수요도 계속 늘어날 게 거의 확실하다. 한 번 늘린 복지서비스는 줄일 수가 없다.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다 해도 현재 운영 중인 민간시설을 모두 공공화할 수는 없다. 수요를 빼앗길 걸 우려하는 민간의 반발도 미리 계산해 둬야 한다. 공공과 민간 사이의 다툼도 어느 정도 예상된다.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사회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 민간기관의 서비스품질 개선도 이끌어야 한다.
농촌지역이 많은 충북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도 준비돼야 한다.
우려스러운 점은 또 있다.
도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충북권과 전북권 두 곳을 대상으로 권역별 공공재활병원(권역재활병원) 한 곳을 선정하기로 하고 진행한 공모에 응모하지 않았다. 수백억원의 지방비가 투입되는 건립예산 문제와 운영비, 이미 충분한 도내 민간 재활병원 수 등을 이유로 들었다.
민간영역의 질서가 존재하는 시장에서 공공부문이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이유가 있느냐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비쳐졌다.
하지만 분명한건 사회보장서비스 강화는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첩경이라는데 이견은 없다. 충북사회서비스원 건립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안전망 강화라는 측면에서 판단돼야 한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설립하는 기관이라면 지금이라도 설립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의지 없는 개인이나 기관의 성과는 굳이 결과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결국 의지의 문제인 것이다. 충북사회서비스원 설립이 권역재활병원 미응모로 촉발된 도의 낮은 공공서비스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