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반미주의·반동맹주의 정치화 움직임"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 주둔 미군 훈련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29일(현지시간)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북한을 저지할 우세한 군사 능력과 외교 역량 보유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는 자국 내 미군 병력이 주요 훈련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정치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작전 행동과 실제 탄약 사용이 가능한 몇 안 되는 훈련 구역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면서, 미국은 아파치 공격 헬기 사병 같은 특정 병력을 훈련을 위해 일본이나 알래스카에 재배치할지 여부를 고려하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국내 정치적 압박은 훈련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이런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채택했지만, 최근에는 이런 문제에 덜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했다.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도 주한미군 훈련 시설 접근 문제는 비정치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게 그의 시선이다.



한미 동맹의 지속성도 거론됐다. 브룩스 사령관은 "동맹국은 한국 대선 기간과 그 이후에도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라며 "트럼프-문재인 시대 동맹 약화의 주요 원인은 포퓰리스트 민족주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국방의 정치화"라고 했다.



그는 특히 내년으로 다가온 한국 대선을 겨냥, "한국 정당은 적극적으로 상대편과 반대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라며 "이미 포퓰리스트 후보가 반미주의와 반동맹주의의 정치의 선두를 차지하려는 징후가 보인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아울러 북한과 중국이 한미 동맹 균열을 꾀할 것이라며 이에 맞선 공고한 동맹 유지를 강조했다. 그는 "군사적 위협에서부터 외교적 관여 약속까지, 김정은은 서울과 워싱턴에 서로 다른 메시지를 보내는 일에 능숙하다"라고 했다.



그는 또 "한미 정상은 상호 신뢰가 구축됐을 경우에만 더 깊은 단계의 협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전략적 심사숙고'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북한이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선의를 착복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이 가장 원하는 길을 제시하는 게 더 나은 접근법"이라며 북한의 정치·경제 상황 해결을 거론했다.



한편 기고문에서는 한국을 상대로 한 중국의 경제 보복도 거론됐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중국은 종종 자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 압박을 활용한다"라며 지난 2016년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을 거론, "한국과 미국의 사이가 더 가까워질수록 중국의 괴롭힘도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향후 중국의 경제적 압박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라며 "이는 동맹의 방어 태세를 전통적인 군사 침략 대응 영역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적 수단과 정치적 전쟁에 맞서 방위를 강화하는 전략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