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野 양보 여진…이재명 "법사위 포기 안 돼"

"당원과 지지층도 쉬이 못 받아들여…개혁 후퇴"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6일 하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것과 관련, "당에 법사위 양보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합의 파기를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냥 과반이면 몰라도 압도적 과반 의석을 고려하면 법사위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처럼 개혁입법은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지 않았고, 국민 90%가 찬성하는 CCTV 의무화법도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법사위를 야당에 내주는 것을 당원과 국민들께서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며 "전진을 위한 양보가 아니라 개혁의지 후퇴라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가 원래 법의 취지에 맞게 자구심사 등 형식적 권한만을 행사하고, 법안통과를 막는 게이트처럼 악용되지 못하게 제도화한다면 이 역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추미애 후보께서 먼저 입장을 표명해 주셨다. 민주당의 대선경선 후보들에게 법사위 양보 재고 및 권한축소를 요청하는 공동입장 천명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도 강성 지지층의 '문자폭탄'에 대해 "그제 새벽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면서 "내게 문자든 전화든 SNS 쪽지든 의견주시는 것은 지금까지 그랬듯 언제나 환영한다. 얼마나 답답하고 다급하면 권한 없는 내게까지 그럴까 이해는 가지만 커뮤니티와 카톡방 등을 동원해 일상업무를 불가능하게 하는 조직적 강압적 방식은 자제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하며, 여야간 합의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대선 후에 (법사위원장이) 바뀐다면 그 이전에 할일을 다 처리해야겠구나하는 생각도 든다"면서 여야 합의 준수를 주장했다.